파주시장애인체육회 규정집

300  각종위원회 운영 규정

301 장애인생활체육위원회 운영 규정	---------------	219
302 인사위원회 운영 규정	---------------	222
303 상벌위원회 운영 규정	---------------	226
304 전문체육위원회 운영 규정	---------------	240

301  장애인생활체육위원회 운영 규정

장애인생활체육위원회 운영 규정

제정 2020. 02. 19.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파주시장애인체육회(이하“본회”라 한다) 본회 규약 제16조에 의거 설치하는 장애인생활체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직) 본위원회는 본회 회장이 위촉한 본회 이사 및 체육분야 전문가로 구성한다.

제3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 본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3인을 포함하여 위원 12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 유고시에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임기) ① 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 본회 이사 중에서 위촉된 위원이 이사직을 사임한 경우에는 본위원회 위원직도 자동으로 해촉된다.

제5조(임원의 선출방법) ① 위원장은 회장이 추천한 자로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임한다.

② 위원은 해당 체육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자 중에서 회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회에는 필요에 따라 상근 간사를 둘 수 있으며 회장이 임명한다.

제6조(임무 및 기능) 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연구하고 본회의 자문에 응한다.

1. 장애인생활체육의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장애인생활체육의 진흥정책에 관한 사항

3.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의 양성 및 자질향상에 관한 사항

4. 장애인생활체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5. 장애인생활체육 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장애인생활체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각종 생활체육 단체와의 교류

8. 기타 장애인생활체육에 관한 사항

제7조(분과위원회 설치) ① 본위원회 사업 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본위원회 의결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본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8조(회의소집 및 정족수) ① 본위원회는 위원장의 필요에 따라 이를 소집한다. 다만, 본회의 요청 또는 위원 2분의 1이상이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청한 경우에 위원장은 요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본위원회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회의의 성원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하고, 의결사항은 출석위원의 과반수로 한다.

제9조(시행) 본위원회의 의결사항은 본회 회장의 결재를 받은 후에 시행되어야 한다.

제10조(의견청취)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회 관계직원 또는 해당부문 전문가를 초청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회의에 참석한 각 위원과 초청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준용)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회 규약을 준한다.

부칙(2020. 2. 1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날로부터 시행한다.

302  인사위원회 운영 규정

인사위원회 운영 규정

제정 2020. 02. 19.

제1조(목적) 본 인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본회의 직원에 대한 공정하고도 합리적인 인사관리를 함으로서 행정업무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함에 목적을 둔다.

제2조(적용범위) 본 규정은 본회 규약 제42조에 규정된 직원에 대하여 적용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1. 직원채용을 위한 고시 및 전형에 관한 사항

2. 직원의 승진에 관한 사항

3. 직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

4. 직원의 포상 및 징계에 관한 사항

5. 인사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6. 본 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회장이 지시한 사항

제4조(구성) ① 본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장애인체육회 수석부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파주시청 체육담당과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장애인체육회 이사 등 위원회 사업과 관련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로서회장이 위촉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기간으로 하며,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회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경우 해촉  할 수 있다.

① 본인이 희망하여 사임서를 제출한 경우

② 질병, 해외파견, 그 밖에 사유로 장기간 출석이 곤란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③ 실정법 위반 등 위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8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사무국장이 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

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9조(운영) 본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해, 위원장 유고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3.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4. 위원회가 심의할 안건 중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할 때는 이를 서면결의에 부의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차기 위원회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진술권 부여) 본 운영위원회는 의안에 관계되는 피대상자로 하여금 서면   또는 서술로서 자기에게 이익 되는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또한, 필요에 따라 증인의 심문을 신청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심의) ① 본 위원회는 의안을 처리함에 있어 필요에 따라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하거나 특별한 학식, 경험이 있는 자에게 검정 또는 감정을 의뢰 할 수 있다.

② 본 위원회의 심의 안에 대해서는 간사가 의결서를 작성해 출석 위원의 연대  서명을 받아야 한다.

③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 중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인사 사항은 이사회의 재심에 부의 할 수 있다.

제12조(인사위원회 회의록)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간사가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1. 개최일시

2. 출석위원의 서명

3. 심의안건과 내용

4. 기타 중요한 사항

부칙(2020. 2. 1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된다.

303  상벌위원회 운영 규정

상벌위원회 운영 규정

제정  2020.  06. 18.

제 1 장  총    칙

제1조(설치근거 및 명칭) 파주시장애인체육회(이하 “장애인체육회”라 한다) 규약 제16조에 따라 설치 운영하며, 그 명칭은 상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제2조(목적) 위원회는 장애인체육회의 각종 규정을 총괄 조정하여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관리하며, 장애인체육계의 단체와 개인의 공적에 대한 표창과 비위에 대한 징계를 함에 있어서 적정·공평성을 확보하고 이사회 자문에 응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제2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검토 심의한다.

1. 장애인체육회의 제규정의 관리 및 유권해석에 관한 사항

2. 장애인체육계 표창에 관한 사항

3. 장애인체육회, 가맹단체(장애유형별 체육단체) 및 이 단체에 속한 개인의 징계에 관한 사항

4. 체육상 추천에 관한 사항

5. 파주시 및 기타 유관기관에 포상대상자 추천에 관한 사항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다음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위 원 장 1인

2. 부위원장 1인

3. 위원 7인 이내(위원장, 부위원장 포함)

② 위원회는 법률전문가, 체육전문가, 권익보호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위원장 장애인체육회 직원 중에서 지명한다.

제5조(위원의 위촉) ① 위원장 및 위원은 회장이 위촉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6조(위원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제7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임기의 기산은 일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장애인체육회 정기총회까지로 한다.

②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회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희망하여 사임서를 제출한 경우

2. 위원이 질병, 해외 출장, 그 밖의 사유로 장기간 출석이 곤란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실정법 위반 등 위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9조(회의소집) 회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소집한다.

제10조(의결정족수) 위원회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수당 등의 지급) 외부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긴급한 업무처리) 위원회가 심의할 사안 중 그 내용이 경미 하거나 긴급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결의로 위원회 결의를 대신할 수 있다.

제13조(제척 및 회피) 위원은 본인, 또는 본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뚜렷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제 2 장  법    제

제14조(심의대상) 위원회는 법제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애인체육회의 제규정에 관한 의견제시 및 유권해석

2. 가맹단체의 제규정에 대한 유권해석에 관한 사항

3. 기타 법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 3 장  표    창

제15조(종류) ① 장애인체육회의 표창종류는 정부포상과 자체표창으로 구분한다.

② 정부포상은 상훈법 및 정부 표창 규정에 따르며, 지자체 표창은 파주시 포상업무지침에 따른다.

제16조(절차) ① 정부포상 및 지자체 표창은 가맹단체장이 추천한 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에 의하여 추천한다.

② 특별한 경우에는 위원회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심의 결정할 수 있다.

제17조(구비서류) 표창을 추천할 때에는 별지 서식의 추천자 명단과 공적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4 장  징    계

제18조(상벌위원회 설치의무) 징계업무를 관장·처리하기 위하여 가맹단체는 해당 단체의 실정에 맞게 상벌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제19조(증거우선의 원칙) 위원회는 징계를 할 경우 징계혐의자에 대하여는 그 혐의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에만 징계하여야 한다.

제20조(우선 징계처분) 위원회(가맹단체 상벌위원회를 포함한다)는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사유가 충분히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관계된 형사사건이 유죄로 인정되지 않았거나, 수사기관이 이를 수사중에 있다 하여도 제25조 제2항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제21조(징계종류) ① 징계의 종류는 중징계와 경징계로 구분하며, 징계 대상자의 신분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달리 구분한다.

1. 선수에 대한 징계

가. 중징계 : 출전정지, 자격정지, 제명

나. 경징계 : 견책

2. 지도자에 대한 징계

가. 중징계 : 출전정지, 자격정지, 해임, 제명

나. 경징계 : 견책, 감봉(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수당을 수령하는 지도자만 해당)

3. 심판에 대한 징계

가. 중징계 : 출전정지, 자격정지, 강등, 해임, 제명

나. 경징계 : 견책, 감봉(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수당을 수령하는 심판만 해당)

4. 단체 임원 및 회원에 대한 징계

가. 중징계 : 직무정지, 자격정지, 해임, 제명

나. 경징계 : 견책, 감봉(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수당을 수령하는 심판만 해당)

② 제1항 각 호의 징계를 받은 선수, 지도자, 심판, 단체 임원 및 회원은 징계 만료 시까지 선수, 지도자, 심판, 단체 임원 및 회원과 관련한 모든 활동이 제한된다.

제22조(조사 및 징계대상)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조사하여 징계 심사를 할 수 있다.

1. 단체 및 대회운영과 관련한 금품수수, 횡령 배임, 회계부정, 직권 남용, 직무태만 등 비위의 사건

2. 폭력·성폭력

3. 승부조작, 편파판정

4. 체육인으로서의 품위를 심히 훼손하는 경우

5. 부정 참가, 대회진행 방해 등 각종 대회 중 발생한 대회 질서 문란 행위

6. 기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건

② 위원회는 제1항 각 호와 관련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다는 혐의가 있을 때에는 직접 조사하거나 감사에게 조사를 지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단체 사무국 직원에 대한 징계는 해당단체의 상벌위원회 또는 인사위원회 등에서 자체적으로 조치한다.

④ 징계혐의자가 사임(사직), 임기만료, 미등록, 명예퇴직 등의 사유로 가맹단체에 소속되어 있지 않더라도 소속 당시 행한 비위행위에 관하여 징계할 수 있다.

제22조의2(징계기관 분류) ① 장애인체육회는 가맹단체가 재심 후 의결한 사항에 대한 이의신청 기관이다.

② 가맹단체가 징계하고 재심 후 의결한 사항은 소관 가맹단체가 이의신청 기관으로서 징계를 최종 결정한다.

③ 징계사건에 대한 관할이 불분명한 경우 위원회에서 징계관할 위원회를 결정한다. 이 경우 해당단체 상벌위원회 등은 장애인체육회의 결정을 성실히 따라야 한다.

제22조의3(징계요구) ① 장애인체육회의 장은 제22조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구체적인 징계 수위를 정하여 해당단체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이 경우 해당단체는 장애인체육회의 징계요구를 따라야 하며, 징계요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징계처리 결과를 장애인체육회에 보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직접 징계할 수 있다.

제22조의4(징계시효) ① 위원회는 징계할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제31조제5항 각 호의 경우에는 10년)이 지나면 심의·의결하지 못한다. 단, 해당 신고·접수일로부터 심의·의결 전일까지 기간은 제외한다.

② 제1항의 징계시효 만료 여부에 대한 입증 책임은 1차 징계결정기관에 있다.

제23조(출석요구) ① 위원회가 징계혐의자의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위원회 개최일 3일 전에 징계혐의자에게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징계혐의자에게 직접 송부하는 것이 주소불명 기타 사유로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출석 요구서를 징계혐의자 소속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 교부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징계혐의자가 위원회에서의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진술권 포기서를 제출하게 하여 이를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 기타 제반자료에 따라 징계 심사를 할 수 있다.

④ 징계혐의자가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출석을 원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그 사실을 기록에 명시하고 서면 기타 제반자료에 따라 징계 심사를 할 수 있다.

⑤ 징계혐의자가 출석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는 위원회에서의 진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다만, 징계혐의자는 출석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도 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다.

제24조(심문과 진술권) ① 위원회는 징계혐의자에게 혐의내용에 관한 심문을 행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심문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징계혐의자에게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징계혐의자는 서면 또는 구술로써 자기에게 이익 되는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징계혐의자는 증인의 심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위원회는 그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제26조 제1항에 따라 재심사를 요구한 경우, 징계혐의자는 반드시 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거나 심문에 응하여야 하며, 위원회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는 재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제25조(징계의 양정) ① 위원회가 징계를 심사함에 있어서는 징계혐의자의 비위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행실, 공적, 적극행정, 뉘우치는 정도 또는 그 밖의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2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이에 준하는 위반행위를 포함한다)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별표 1에 따라 징계한다.

③ 위원회는 제22조 제1항 제5호(이에 준하는 위반행위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별표 2에 따라 징계한다.

제26조(징계의 통보) ① 위원회가 징계를 심사하였을 경우 즉시 이를 문서로써 징계혐의자 및 그 소속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징계통보서에는 징계이유와 내용은 물론 징계재심사 및 이의신청 기한과 방법 등을 명시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제27조(재심사 요구) ① 징계 혐의자는 당해단체 위원회의 징계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심사 요구의 취지 및 이유와 입증 방법 등을 명시하여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재심사 요구는 징계통보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재심사 요구를 받은 당해단체 위원회는 재심사 요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 규정 제23조, 제24조, 제30조의 절차에 따라 재심사 하여야 한다.

제28조(징계의 의결) ① 당해단체 위원회가 심사한 징계에 대하여 징계혐의자의 재심사 요구가 없을 경우 당해단체 이사회에서 징계를 의결하고, 그 즉시 징계의 효력이 발생한다.

② 제27조에 의거 당해단체 위원회가 재심사한 징계는 당해단체 이사회에서 징계를 의결하여야 하며, 징계혐의자가 장애인체육회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징계혐의자에게 징계내용을 통보한 날로부터 10일 후에 징계의 효력이 발생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의결 확정한 징계에 대하여 징계혐의자가 장애인체육회에 이의를 신청한 경우 장애인체육회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시까지 그 징계효력 발생은 일시 정지한다.

④ 당해단체는 제1항 내지 제2항의 징계사항에 대하여 빠른 시일 내에 즉시 통보하여 징계의결 고의 지연에 따른 선의의 피해를 최소화 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내지 제2항의 징계의결사항은 이를 즉시 문서로써 징계혐의자 및 그 소속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당해단체는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 결정사항을 선수·지도자 등록관리시스템에 반드시 등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29조(이의신청) ① 당해단체 상벌위원회가 재심사하여 이사회에서 의결한 징계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장애인체육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단, 해당단체의 재심사에서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되었거나, 해당단체 이사회의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된 징계사항을 장애인체육회에 이의신청 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기각할 수 있다.

② 이의신청을 할 때에는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와 입증 방법 등을 명시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③ 이의신청은 당해단체가 재심사하여 징계 의결한 징계통보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④ 장애인체육회는 이의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1회에 한하여 30일 연장 가능) 이내에 이 규정 제23조, 제24조의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를 하여 결정내용을 즉시 문서로써 징계를 심사한 당해단체의 장 및 징계혐의자와 그 소속 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이의신청에 피주시장애인체육회의 결정은 최종결정이며, 그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제30조(징계의 해제 또는 경감) ① 제25조, 제28조, 제29조에 따라 확정된 징계와 관련 아래 제4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감경, 사면, 복권, 또는 해제할 수 있다.

1. 감경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2 범위 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2. 징계절차상의 하자 등 이를 해제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감경 등이 있더라도 징계로 인한 기성의 효과는 변경되지 아니한다.

③ 확정된 징계에 관하여 법원의 무효 또는 취소 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판결 확정시에 징계가 무효 또는 취소된 것으로 한다.

④ 위원회는 징계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 등을 할 수 있다.

1. 「상훈법」에 따른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공적

2. 장관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3. 대한장애인체육회 회장의 표창을 받은 공적

4. 경기도장애인체육회 회장의 표창을 받은 공적

5. 파주시장애인체육회 회장의 표창을 받은 공적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징계를 감경, 사면, 복권할 수 없다.

1.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비위 및 횡령·배임

2. 폭력‧성폭력

3. 승부조작, 편파판정

⑥ 장애인체육회가 의결한 징계는 당해단체가 감경, 사면, 해제, 복권할 수 없다.

⑦ 장애인체육회에 이의신청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의결한 징계에 대한 해제 또는 경감은 장애인체육회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⑧ 사면이란 징계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징계의 집행을 면제하는 것을 말하며 복권은 징계로 인한 자격정지 등에 대하여 예전의 권리를 회복하는 것을 말한다.

제31조(징계의 보고) 당해단체 이사회가 의결한 징계와 징계의 해제 또는 경감에 대하여는 즉시 이를 장애인체육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2020. 6. 1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가맹경기단체는 본 규정에 의하여 해당단체 상벌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하여야 하며, 해당단체 규정의 제⋅개정 전이라 할지라도 이 규정을 우선 준용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별표 1]

위반행위별 징계기준(제26조 제2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징계의 정도에 있어 규정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별표 기준에 따른다.

나. 징계기준은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1) “징계 혐의가 인정되나 극히 경미한 경우”란 비위의 정도가 극히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비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가 극히 경미한 경우를 말한다.

2) “경미한 경우”란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피해액이 경미한 경우,비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가 경미한 경우를 말한다.

3) “중대한 경우”란 비위의 정도가 심하거나 고의가 있는 경우, 중과실인 경우, 비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가 중대한 경우를 말한다.

4) 단, “2. 개별기준”에 따라 징계 양정 시 아래 위반행위별 ‘주요 혐의내용(예시)’은 “중대한 경우”로 판단하여야 한다.

위반행위	주요 혐의내용(예시)
가. 단체 및 대회 운영과 관련된 금품수수 비위 및 횡령․배임	혐의금액이 3,000만원 이상이거나 2년 이상 상습적인 경우 등
나. 승부조작, 편파판정	심판매수(공여 및 수수)를 통하여 승부조작, 편파판정을 한 경우 등
다. 폭력	운동용기구를 사용하여 중한 상해를 입힌 경우, 운동용기구가 아닌 위험한 물건(흉기 등)을 사용하여 폭행한 경우, 상습적으로 폭행한 경우, 2명 이상 집단으로 폭행한 경우 등
라. 성추행 등 행위	반복적인 경우,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한 경우,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사진이나 동영상을 유출․유포한 경우 등
마. 성희롱 등 행위	반복적인 경우,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한 경우, 개인의 성적 정보를 유출․유포한 경우,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등
바. 선거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	계획적(또는 조직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행해진 경우, 사회적 지위나 영향력을 이용한 경우, 제공 또는 수수한 금품이나 이익이 다액인 경우 등
사.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체육인의 품위를 훼손하는 경우 등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등

다. 위반행위를 불문하고 2회 위반자에 대해서는 해당 징계기준의 2배 이상 가중 처분하며, 3회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제명 또는 파면한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징계대상	징계기준
가. 단체 및 대회 운영과 관련된 금품수수 비위 및 횡령․배임	지도자 선수/심판 임원/회원	-경미한 경우: 1년 이상 3년 미만의 출전정지 또는 1년 이상 3년 미만의 자격정지 -중대한 경우: 자격정지 3년 이상 또는 제명
나. 단체 및 대회 운영과 관련된 직권 남용, 직무태만 등 비위의 사건	지도자 선수/심판 임원/회원	-경미한 경우: 견책, 1년 미만의 출전정지 또는 1년 미만의 자격정지 -중대한 경우: 1년 이상의 출전정지, 1년 이상의 자격정지, 해임 또는 제명
다. 승부조작, 편파판정	지도자 선수/심판 임원/회원	-경미한 경우: 3년 이상 5년 미만의 자격정지 -중대한 경우 : 5년 이상의 자격정지, 해임 또는 영구제명
라. 폭력1)	지도자 선수/심판 임원/회원	-징계 혐의가 인정되나 극히 경미한 경우2): 1년 미만의 출전정지 또는 자격정지 -경미한 경우: 1년 이상 3년 미만의 출전정지 또는 1년 이상 3년 미만의 자격정지 -중대한 경우: 3년 이상의 출전정지, 3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영구제명
마. 강간, 유사강간 및 이에 준하는 성폭력	지도자 선수/심판 임원/회원	-영구제명
바. 성추행 등 행위3)	지도자 선수/심판 임원/회원	-경미한 경우: 3년 이상 5년 미만의 자격정지 -중대한 경우: 영구제명
사. 성희롱 등 행위3)	지도자 선수/심판 임원/회원	-징계 혐의가 인정되나 극히 경미한 경우2): 1년 미만의 자격정지 -경미한 경우: 1년 이상 3년 미만의 자격정지 -중대한 경우: 3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영구제명
아. 선수에 대한 기본권 침해(정당한 휴식권, 수업권 등)	지도자	-출전정지 3개월이상 자격정지 2년이하
	선수	-출전정지 1개월이상 자격정지 2년이하
	심판	-자격정지 2년 이하
	임원/회원	-자격정지 2년 이하
자. 선거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	지도자 선수/심판	-경미한 경우: 1년 이상 3년 미만의 자격정지 -중대한 경우: 3년 이상의 자격정지, 해임 또는 제명
	임원/회원	-경미한 경우: 1년 이상 3년 미만의 자격정지 -중대한 경우: 3년 이상의 자격정지, 해임 또는 제명
차.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체육인의 품위를 훼손하는 경우 등	지도자 선수/심판 임원/회원	-경미한 경우: 견책, 1년 미만의 출전정지 또는 1년 미만의 자격정지 -중대한 경우: 1년 이상의 출전정지, 1년 이상의 자격정지, 해임 또는 제명

주1) 피해자가 제2조의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위반행위“차”를 적용한다.

주2) “라. 폭력”, “사. 성희롱 등 행위” 중 “징계 혐의가 인정되나 극히 경미한 경우”는 언어적 혐의로서 고의성이 없고 우발적으로 발생된 단순 언어폭력 및 언어적 성희롱에 한하여 적용한다.

주3) 성추행과 성희롱의 정의

- 성추행: 물리적으로 신체 접촉을 가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일체의 행위

- 성희롱: 성범죄 구성 여부와 관계없이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일체의 언어적, 시각적, 신체적 행위

[별표 2]

대회 중 경기장 질서 문란행위에 대한 징계기준(제26조 제3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징계의 정도에 있어 규정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별표 기준에 따른다.

나. 위반행위를 불문하고 2회 위반자에 대해서는 해당 징계기준의 2배 이상 가중 처분하며, 3회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제명 또는 파면한다.

2. 개별기준

징계 대상	위반행위	징계기준
1. 심판 및 임원 (주최자)	가. 심판배정 상 불공정 행위	자격정지 1년 이상
	나. 과실 및 경기진행 미숙	자격정지 1년 이하
	다. 경기장에서의 문란행위(음주, 소란 등)	자격정지 1년 이상
2. 지도자	가. 심판판정 불복(경기지연) 폭언	자격정지 1년 이상
	나. 심판 및 선수 등에 대한 폭행	자격정지 5년 이상
	다. 부정선수 출전 지시	자격정지 3년 이상
	라. 선수지도 감독 소홀에 의한 물의를 야기한 사람(교사)	자격정지 1년 이상
	마. 물의 야기를 방조한 자	자격정지 6개월 이하
	바. 경기장 집단폭행 사태 가담행위
	o 주동자	출전정지 1년 이상
	o 가담자	출전정지 6개월 이하
	사. 시설 및 기물 파괴	출전정지 6개월 이상 (손해배상병과)
	아. 경기장에서의 문란행위(음주, 소란 등)	자격정지 1년이상
3. 선수	가. 심판 판정 불복 폭언	출전정지 6개월 이상
	나. 심판에 대한 폭행	출전정지 2년 이상
	다. 부정선수 출전	출전정지 1년 이상
	라. 선수상호간 폭행
	o 주동자	출전정지 1년 이상
	o 가담자	출전정지 6개월 이하
	마. 시설 및 기물 파괴	출전정지 3개월 이상 (손해배상병과)
	바. 경기장에서의 문란행위(음주, 소란 등)	출전정지 1년이상
4. 기타 임원 (참가자)	가. 심판 판정 불복(경기지연)폭언	자격정지 1년 이상
	나. 심판 및 선수 등에 대한 폭행	자격정지 5년 이상
	다. 물의 야기를 방조한 사람	자격정지 6개월 이하
	라. 경기장 집단폭행 사태 가담행위
	o 주동자	무기한 자격정지
	o 가담자	자격정지 5년 이상
	마. 시설 및 기물파괴	자격정지 1년 이상 (손해배상 병과)
	바. 경기장에서의 문란행위(음주, 소란 등)	출전정지 6개월 이하
5. 단체(팀)	가. 심판불복 경기방해	출전정지 6개월 이하
	나. 경기장 폭행 난동	출전정지 3년 이상

304  전문체육위원회 운영 규정

전문체육위원회 운영 규정

제정  2023.  07. 12.

제1조(설치근거 및 명칭) 파주시장애인체육회(이하 “본회”라 한다) 규약 제16조(각종 위원회)에 따라 설치·운영하며, 그 명칭은 전문체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라 한다.

제2조(목적) 본회 규약 제4조 제1항, 제2항, 제4항, 제5항, 제6항, 제7항, 제8항, 제10항의 사업에 관한 사항을 조사, 연구, 심의･의결하고 이사회의 자문에 응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종합적 경기력 향상 기본계획 관한 사항

2.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 준비 및 참가계획 수립 관한 사항

3. 스포츠과학의 연구 지원 및 현장 적용에 관한 사항

4. 경기지도자의 육성 및 자질 향상에 관한 사항

5. 전국대회 도 대표 선수 선발·강화훈련 및 파견에 관한 사항

6. 선수 강화훈련의 실시, 지도, 감독, 평가분석에 관한 사항

7. 직장운동경기부 창단 및 우수선수 발굴, 육성에 관한 사항

8. 우수선수, 지도자, 팀 등의 발굴 육성에 관한 사항

9. 가맹단체 육성, 관리, 평가에 관한 사항

10. 기타 전문체육 발전에 필요한 사항

제4조(조직) ① 위원회는 다음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위 원 장 1인

2. 부위원장 1인

3. 위원 5인 이상 9인 이내(위원장, 부위원장 포함)

② 위원장은 회장이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임한다.

③ 위원은 본회 이사 및 당해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 중에서 회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간사를 둘 수 있으며, 회장이 본회 직원 중에서 지명한다.

제5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일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본회 정기총회를 기준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회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 할 수 있다.

1. 본인이 희망하여 사임서를 제출한 경우

2. 위원이 질병, 해외 출장, 그 밖의 사유로 장기간 출석이 곤란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실정법 위반 등 위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7조(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의결에 있어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연장자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 운영) 회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회의를 소집·운영한다.

제9조(사무처리) 위원회의 사무처리는 본회 사무국에서 담당한다.

제10조(긴급한 업무처리) 위원회가 심의할 사안 중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서면결의로서 위원회 결의를 대신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의 지급) 외부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제척 및 회피) 위원은 본인, 본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뚜렷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제13조(회의록 작성) 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참석위원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1. 개최일시, 회의장소, 출석위원 수

2. 심의안건과 내용

3. 의사 및 표결수, 기타 중요한 사항

제14조(준용)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회 규약에 따른다.

부   칙 (2023. 07. 12. 제정)

1.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