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장애인체육회 규정집

200  제 규 정

201 보수규정	---------------	66
202 인사규정	---------------	77
203 직제규정	---------------	114
204 복무규정	---------------	120
205 파주시장애인체육회 회계 규정	---------------	138
206 위임전결 규정	---------------	163
207 포상금 및 격려금 지급 규정	---------------	170
208 대회참가보조금 지급 규정	---------------	173
209 공용차량 관리 규정	---------------	179
210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규정	---------------	189
211 무기계약직 근로자 관리규정	---------------	212

201 보수규정

보 수 규 정

제 정	2024년 07월 24일

제１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파주시장애인체육회 직원 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의 적용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사무국장(연봉제)

2. 일반직 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수”라 함은 봉급과 기타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연봉제 적용 직원은 연봉과 기타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2. “봉급”이라 함은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직책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 또는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와 재직기간 등에 따라 직급별·호봉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를 말한다.

3. “수당”이라 함은 직무여건 및 생활여건 등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급여를 말한다.

4. “승급”이라 함은 일정한 재직기간의 경과 기타 규정에 의하여 현재의 호봉보다 높은 호봉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5. “보수의 일할계산”이라 함은 그 달의 보수를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6. “연봉”이라 함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지급되는 다음의 기본연봉을 말한다.

7. “연봉월액”이라 함은 연봉에서 매월 지급되는 금액으로서 연봉을 12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8. “연봉의 일할계산”이라 함은 연봉월액을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9. “통상임금”이라 함은 직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금액을 말한다.

10. “평균임금”이라 함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에 그 직원에 대하여 지급된 보수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다만, 산출된 금액이 당해 직원의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액으로 한다.

제２장  보수의 계산과 지급방법

제4조(보수의 지급시기) ① 보수는 매월 1회 지급하며, 그 지급일은 매월 20일로 한다. 다만, 지급일이 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② 직원의 보수 계산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제5조(보수의 계산) ① 보수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규채용, 승진, 전직, 전보, 감봉 그 밖의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발령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② 규정에 의하여 감액된 봉급을 지급받는 자에 대하여 다시 봉급을 감액하고자 하는 경우(동시에 2이상의 사유로 봉급을 감액하고자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중복되는 감액기간에 한하여 이미 감액된 봉급액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단,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6조(휴가와 휴직, 징계기간의 보수 지급) ① 휴가 중에는 보수 전액을 지급한다. 다만, 임신 중인 여자직원의 산전후 휴가의 경우 최초 60일간(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만 유급휴가로 한다.

② 휴직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지급한다.

1. 업무상 재해로 인한 질병·부상으로 휴직한 경우에는 그 기간 중 봉급 전액을 지급한다.

2. 육아 휴직기간은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3. 질병으로 인한 휴직자에 대하여는 휴직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 봉급의 70퍼센트, 휴직기간이 1년 초과 2년 이하인 경우 봉급의 50퍼센트를 지급한다.

4. 제1호, 제3호의 기간 중 초과근무수당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월중에 휴직처분을 받거나 복직한 경우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③ 직원이 휴직 목적과 달리 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지급받은 봉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④ 징계처분 또는 직위 해제된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지급한다.

1. 정직처분 기간 중에는 보수의 3분의 2를 삭감하고 지급한다.

2. 감봉처분 기간 중 보수는 1개월(회)당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감하여 지급하고, 총액은 월 보수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의 금액을 감액한다.

3. 직위 해제된 자는 봉급의 8할을 지급한다. 다만, 징계의결이 요구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직위 해제된 자가 직위 해제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때에는 그 3개월이 경과한 후의 기간 중에는 봉급의 5할을 지급한다.

4. 제3호의 기간 중 초과근무수당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연차수당은 예외로 한다. 다만, 월중에 직위 해제 처분을 받거나 복직한 경우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7조(결근자의 봉급 감액) ① 결근한 사람으로서 그 결근 일수가 당해 직원의 연가일수를 초과한 경우에는 연가일수를 초과한 결근일수에 해당하는 봉급일액을 지급하지 않는다.

② 무급휴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일수만큼 봉급일액을 감하여 지급한다.

제8조(파견기간 중의 보수) ① 타 기관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직원의 보수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액 지급한다. 다만, 파견지에서 기타수당과 같거나 유사한 수당을 지급 시에는 그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능력을 개발하기 위하여 국외의 교육연구기관, 국제기구 또는 외국 정부기관에 파견되거나 국가적 사업수행을 위하여 공공기관 등의 국외지사에 파견된 직원에 대한 보수지급은 기타수당을 제외하고 지급한다.

제3장  봉급 및 연봉

제9조(사무국장) ① 사무국장은 개방형직위에 임기제 5호(성과연봉제)를 적용한다. 단, 기본연봉은 일반직 공무원 5급 5호봉 기준으로 적용한다.

② 연봉액 책정 및 지급방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한다.

③ 필요에 따라서 1항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직원) 일반직 직원의 봉급월액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한다.

제4장  호봉획정과 승급

제11조(초임호봉의 획정) 직원을 신규채용하는 경우에는 공무원보수규정 봉급표의 채용직급 초임호봉을 획정하며, 신규채용자가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초임호봉에 인사규정 제17조에 의한 경력 환산호봉을 가산하여 획정한다.

제12조(호봉의 재획정) 직원이 재직 중에 인사규정 제17조에 의한 경력 환산호봉에 따라 새로운 경력을 합산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호봉을 재획정한다. 다만, 휴직·정직 또는 직위해제중인 자에 대하여는 복직일에 재획정한다.

제13조(승진 등에 따른 호봉획정) ① 직원이 상위직급으로 승진시는 승진된 직급에서의 호봉을 획정하며, 승진 전 호봉에서 1호봉 하향 획정한다.

② 직원이 강등하는 경우에는 강등된 계급에서의 호봉을 획정한다.

제14조(정기승급) ① 직원의 호봉간의 승급에 필요한 기간(이하 “승급기간”이라 한다)은 1년으로 한다.

② 직원의 호봉은 매달 1일자로 승급한다.

제5장  수당

제15조(수당 구분) 직원에 대한 수당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여수당

가. 정근수당

나. 정근수당 가산금

다. 성과상여금

2. 가계 보전수당

가. 가족수당

나. 자녀학비보조수당

3. 초과근무수당

가. 시간외근무수당

나. 야간근무수당

다. 휴일근무수당

4. 실비변상 등

가. 정액급식비

나. 직급보조비

다. 명절휴가비

라. 연가보상비

마. 생활임금보전수당

5. 복리후생비

제16조(정근수당) 직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공무원 지급기준에 따라 매년 1월과 7월의 봉급지급일에 정근수당을 지급한다.

제17조(정근수당가산금) 장기근속직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공무원 지급기준에 따라 정근수당 가산금을 지급한다.

제18조(성과상여금) 직원에 대해서는 근무성적평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공무원 지급기준에 따라 성과상여금을 지급한다.

제19조(가족수당)  ① 직원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족수당으로 지급하되, 부양가족의 수는 4명 이내로 한다. 다만, 자녀의 경우에는 부양가족의 수가 4명을 초과하더라도 가족수당을 지급한다.

1. 배우자 : 월 4만원

2. 자녀

가. 첫째 자녀 : 월 3만원

나. 둘째 자녀 : 월 7만원

다. 셋째 이후 자녀 : 1명당 월 11만원

3. 배우자와 자녀를 제외한 부양가족 : 1명당 월 2만원

② 기타 세부사항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0조(자녀학비 보조수당) 고등학교에 취학하고 있는 자녀가 있는 직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공무원 지급기준에 따라 자녀학비 보조수당을 지급한다.

제21조(초과근무수당)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근무한 사람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표 1〛에 따라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한다.

제22조(실비변상 등) 직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공무원 지급 규정을 준용하여 다음의 실비를 지급하며 〚별표 1〛에 따른다.

1. 정액급식비

2. 직급보조비

3. 명절휴가비

4. 연가보상비(근로기준법 준용)

5. 파견수당 (단, 예산범위 안에서 지급한다.)

6. 생활임금보전수당

제6장  퇴직금

제23조(퇴직금) 1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 또는 사망하였을 때에는 퇴직금을 본인 또는 유족에게 지급한다.

제24조(퇴직금 중간정산) ① 근속년수가 1년 이상이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사유로 직원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2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직원이 퇴직하기 전에 이미 근속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 퇴직금을 중간 정산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년수는 정산 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③ 퇴직금을 중간 정산한 직원에 대하여는 중간 정산 기준일 이후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이라도 그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원은 퇴직금 중간 정산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부정, 비리, 사고, 법령 및 제 규정 위반 등의 사유로 조사 또는 처리가 진행 중인 자

2. 인사규정에 의한 징계 또는 직위해제 기간 중에 있는 자

3. 기타 퇴직금 중간정산이 부적합하다고 회장이 인정하는 자

⑤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근속기간 계산방법, 퇴직금 지급률 및 평균임금 등 퇴직금 제도가 변경된 경우에도 이미 지급한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5조(퇴직금 조성) ① 퇴직금을 운영하기 위해 본회에서 기여하는 퇴직적립금의 원금과 이자로써 조성하며 이를 별도 계정으로 한다.

② 본회의 퇴직적립금은 본회 정원에 의한 매 회계연도 급여예산의 100분의 1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최소적립비율에 맞도록 편성한다.

제26조(지급액의 계산) ① 퇴직금은 근속년수에 1개월분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이 규정 이외의 사항은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

제27조(근속년수 계산) ① 근속 년수는 발령일로부터 기산하여 퇴직 또는 사망한 날까지의 연수를 계산한다.

② 잔여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근속일수/365로 계산한다.

③ 이 규정 이외의 사항은 퇴직금 관련 법령에 따른다.

제28조(지급일) 퇴직금의 지급은 퇴직일로부터 2주일 이내에 지급한다.

제29조(다른 규정의 준용) 이 규정 이외의 사항은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률에 따른다.

제30조(규정의 제정·개정) 이 규정을 제정·개정할 때 시비보조예산이 추가로 수반되는 경우에는 주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부   칙(2024. 07. 2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수당 지급 기준표 (제15조 관련)

구분		지급율 또는 지급금액
상여수당	정근수당	○ 공무원 보수 규정 준용
	정근수당가산금
	성과상여금	○ 성과상여금 지급내규 준용
가계보전 수당	가족수당	○ 공무원 보수 규정 준용
	자녀학비보조수당
초과근무 수당	시간외근무수당	○ 근로기준법 준용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실비변상 등	정액급식비	○ 공무원 보수 규정 준용
	직급보조비
	명절휴가비	○ 공무원 보수 규정 준용
	연가보상비	○ 근로기준법 준용
	파견수당	○ 공무원 보수 규정 준용
	생활임금보전수당	○ 생활임금 – (통상임금)

202 인사규정

인 사 규 정

제 정	2024년 07월 24일
개 정	2025년 01월 22일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규약 제44조에 따라 파주시장애인체육회에 근무하는 직원에게 적용할 인사관리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인사 운영에 대한 공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다른 규정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파주시장애인체육회(이하 “장애인체육회”라 한다.)에 근무하는 모든 직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임용”이란 신규채용, 승진임용, 전보, 겸임, 파견, 강임, 휴직, 직위해제, 정직, 강등,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을 말한다.

2. “직위”란 1명의 직원에게 부여할 수 있는 직무와 책임을 말한다.

3. “직급”이란 직무의 종류, 곤란성과 책임도가 상당히 유사한 직위의 군을 말하며 동일한 직급에 속하는 직위에 대하여는 임용자격, 시험, 보수 그 밖의 인사관리에 있어서 동일한 취급을 한다.

4. “전보”란 같은 직급 내에서의 보직변경을 말한다.

5. “승진”이란 현재 보직되어 있는 직급보다 상위의 직급에 임명하는 것을 말한다.

6. “복직”이란 휴직, 직위해제 및 정직 중에 있는 사람을 직위에 복귀시키는 것을 말한다.

7. “강임”이란 동일한 직렬 내에서의 하위의 직급에 임명하거나 하위직급이 없어 다른 직렬의 하위직급으로 임명하는 것을 말한다.

8. “추서”란 사망한 직원을 사망 당시의 직급보다 상위의 직급으로 임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직원의 구분) 장애인체육회 직원의 구분은 직제규정 제3조에 따른다.

제5조(인사위원회 설치) 직원의 인사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조정하여 효율적인 인사관리 및 인사운영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사무국 내에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파주시장애인체육회 인사위원회 운영 규정을 준용한다.

제2장  임용과 신규채용

제6조(임용권자) ① 직원의 임용은 시험성적 및 기타 능력의 실증을 거쳐 회장이 이를 행한다.

②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인사권의 일부를 수석부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7조(임용의 방법) ① 사무국장의 채용은 회장이 추천한 사람을 이사회의 동의를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

② 일반직 직원의 임용은 이 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다.

제8조(결원보충 방법) 장애인체육회 직원의 결원보충은 신규채용 또는 승진임용의 방법에 의한다.

제9조(신규채용) ① 직원의 채용은 공개경쟁시험에 의해 채용하여야 하며, 응시자의 공평한 기회 보장을 위해 성별·신체조건·용모·학력·연령 등에 대한 불합리한 제한을 두어서는 아니 되며 임직원의 가족을 특별히 우대하여 채용하여서는 안 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조건을 가진 다수인을 대상으로 제한경쟁 시험방식을 통해 특별채용 할 수 있다. 이 경우 채용기준 또는 자격요건은 직위·직무특성을 감안하여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이를 사전에 공개하여야 한다.

1.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의하여 임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 동종직무에 관한 자격증소지자를 임용하는 경우

2. 법령에 의하여 특별 채용하도록 규정한 경우

③ 체육인 출신(체육관련학과 및 운동선수 출신자 등)이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직원의 신규채용 시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채용시험은 서류심사, 면접시험, 신체검사의 단계로 실시할 수 있다.

⑤ 직원을 채용할 때에는 채용 공고문을 장애인체육회 홈페이지 또는 파주시청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⑥ 신규채용시험 등 각종 시험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회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0조(채용시험 부정행위자 및 채용비위 관련 합격자에 대한 조치) ① 채용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에게는 해당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5년간 이 규정에 따른 시험 및 그 밖에 체육회의 직원으로 임용하기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② 채용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하여 응시자격이 정지 중에 있는 사람은 그 기간 중 이 규정에 따른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③ 회장은 제1항에 따라 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이유를 붙여 처분을 받은 사람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부정행위를 한 사람이 체육회 직원일 경우에는 제45조에 따라 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⑤ 장애인체육회의 임‧직원이 채용비위와 관련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해당 채용비위로 인하여 채용시험에 합격하거나 승진 또는 임용된 사람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회장에게 합격‧승진‧임용의 취소 또는 인사상의 불이익 조치(합격취소 등)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심의‧의결을 하기 전 그 내용과 사유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 소명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1조(임용 자격기준) 직원의 신규채용에 필요한 임용 자격기준은 〚별표 1〛와 같다.

제12조(임용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원으로 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 장애인체육회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9.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0.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12. 다른 기관 및 단체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제13조(채용 구비서류) ① 직원의 신규채용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입사지원서 1부(응시원서, 자기소개서, 이력서 1부.)

2. 우대사항(가점대상) 서류 각 1부 ※ 해당자에 한함

3. 경력증명서 및 교육‧경험사항 증명서 각 1부 ※ 해당자에 한함

4. 자격증 사본, 기타 실적‧능력증빙 서류 각 1부 ※ 해당자에 한함

5.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6. 주민등록 등‧초본 각 1부

7.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각 1부

8. 사진(반명함) 1매

9. 신체검사서 1부 ※ 국민건강검진 결과로 대체 가능(단, 최근 2년 이내 검진결과만 해당)

② 필요한 경우에는 학력, 경력, 병역, 신원관계 등을 관계기관에 조회할 수 있다.

제14조(임용의 유예) ① 회장은 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채용후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임용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유예기간 중이라도 그 사유가 소멸하는 경우에는 임용하여야 한다.

1. 군복무 제대 예정자

② 임용의 유예를 원하는 사람은 해당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주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예를 원하는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5조(채용후보자의 자격상실) 채용후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용후보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다.

1. 채용후보자가 장애인체육회의 임용에 불응한 때

2. 채용후보자로서 받아야 하는 교육훈련에 불응한 때

제16조(시보임용) ① 직원을 신규채용하는 경우에는 3월 이내의 기간을 시보로 임용하고 그 기간 중 근무성적이 양호한 경우에는 정규직원으로 임용한다. 다만, 경력 등을 감안하여 특별히 시보임용기간을 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할 수 있다.

② 휴직한 기간, 직위해제 기간 및 징계에 의한 정직 또는 감봉 처분을 받은 기간은 제1항의 시보임용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시보임용 기간 중에 있는 직원이 근무성적 또는 교육훈련성적이 불량한 때에는 제53조(의사에 반한 신분조치) 및 제56조(직권면직)의 규정에 불구하고 면직시킬 수 있다.

④ 시보기간은 근무년수에 산입한다.

⑤ 공채시험합격자가 시보로 임용되기 전에 미리 교육훈련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경력연수 산정) ① 직원의 호봉산정에 필요한 경력연수의 계산 방법은 다음에 따른다.

1. 임용 전 경력은 그 내용에 따라 〚별표 2〛의 경력환산기준표와 같이 구분하고 경력종류별로 그 기간을 계산한다.

2. 제1호에 따라 계산될 경력기간은 다음의 비율에 따라 환산한다.

가. 갑 경력 100%

나. 을 경력 80%

다. 병 경력 50%

3. 두 개 이상의 경력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경력 하나만을 인정한다.

② 경력 산정은 인사업무 담당자와 사무국장이 확인하여야 한다.

제3장  승진

제18조(승진) 일반직의 승진임용은 근무성적평가 및 그 밖의 능력의 실증에 따라 직급별 결원의 인원만큼 승진 임용한다.

제19조(승진시기) 직원의 승진은 연 2회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0조(승진요건) ① 직원이 승진하려면 다음 각 호의 승진소요 최저연수 동안 해당 직급에 재직하여야 한다. <개정 2025. 01. 22>

1. 6급 직원 : 재직 2년 이상

2. 7급 직원 : 재직 1년 이상

3. 8급 직원 : 재직 1년 이상

4. 9급 직원 : 재직 1년 이상

② 제1항의 승진소요 최저연수에는 휴직, 직위해제, 정직처분 등의 기간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한다.

1. 제57조제1항제1호에 따라 휴직한 사람 중 공무상 질병‧부상으로 휴직한 경우 및 제57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휴직한 경우는 그 휴직기간

2. 제57조제2항제2호에 따른 휴직은 그 휴직기간의 50%에 해당하는 기간(단, 1년을 초과할 수 없음)

3. 제57조제2항제3호에 따른 휴직은 그 휴직기간. 다만, 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으로 하되, 셋째 자녀부터는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도 그 휴직기간 전부로 한다.

③ 부서의 신설 또는 직급 재조정 등의 사유로 정원이 증원되어 승진소요최저연수를 충족하는 승진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동의를 얻어 승진, 임용할 수 있다.

제21조(특별승진) ① 직원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진후보자명부 순위에도 불구하고 해당직급에서 차상위직급으로 특별승진 임용할 수 있다.

1. 직무수행 능력이 탁월하여 특히 곤란한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체육회 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재직 중 공적이 특히 현저한 사람이 공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3. 재직 중 공적이 특히 현저한 사람이 명예 퇴직할 때

② 제1항의 특별승진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승진 인원과 승진 요건 등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사전에 전 직원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승진임용을 함에 있어서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 제한을 받지 않는 사람으로 한다.

제22조(승진 및 승급의 제한) ①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진 임용 및 승급 할 수 없다.

1. 징계의결요구 중이거나 징계처분·직위해제 또는 휴직(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자 및 육아휴직자 제외) 중에 있는 사람

2.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다음 각 목의 기간(금품·향응수수, 공금의 횡령·배임·절도·사기·유용한 경우, 성폭력·성희롱·성매매 및 채용비위, 임직원행동강령 제26조의2에 따른 행위로 인한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3개월을 더한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가. 견책 : 6개월

나. 감봉 : 12개월

다. 강등·정직 : 18개월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진임용제한 기한 중에 있는 사람이 다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의 승진임용제한 기간은 이전 처분에 대한 제한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기산한다.

제4장  전보

제23조(보직관리의 원칙) ① 회장은 규약 및 기타 다른 규정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직원의 직종 및 직급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직급에 상응하는 일정한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1.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이 보충되는 휴직자의 복직, 파견된 사람의 복귀, 파면·해임·면직된 사람의 복귀 시 장애인체육회에 그에 해당하는 직급의 결원이 없어 그 직급의 정원에 최초로 결원이 생길 때까지 해당 직급에 해당하는 직원을 보직 없이 근무하는 경우

2. 직제의 신설·개폐 시 2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소속 직원을 기관의 신설준비 등을 위하여 보직 없이 근무하게 하는 경우

3. 직위에 상응하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직위를 조정하는 경우

② 회장은 소속직원을 보직함에 있어 직위의 직무요건과 소속직원의 인적요건을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임용하여야 한다.

③ 회장은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에 따라 직위를 등급화하고 소속직원의 전공, 전문성, 경력, 본인희망, 성과 등에 따라 능력을 적절히 발전시킬 수 있도록 보직하여야 한다.

④ 국외훈련, 국내위탁교육 등 특별훈련을 받았거나 6개월 이상의 교육훈련을 받은 직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교육훈련 내용과 관련되는 직위에 보직하여야 한다.

⑤ 특수한 자격증을 소지한 직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지한 자격증과 관련되는 직위에 보직하여야 한다.

⑥ 직급 미달자를 직제상의 상위 직위에 보직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로 발령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직급 중 그 직위에 적합한 사람이 없을 경우에만 적용한다.

⑦ 임신 중의 여성 직원에게는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해야 한다.

제24조(순환보직 등) ① 동일부서 또는 동일직위에 장기간 근속한 사람을 우선적으로 전보한다. 다만, 전문성이 요구되거나 업무수행 상 순환보직이 적합하지 아니한 직무에 근무하는 직원의 경우 또는 인사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직무와 관련하여 징계를 받은 직원에 대해서는 해당 징계기록이 삭제될 때까지 동일한 업무에 전보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전보를 함에 있어서는 각자의 능력을 고려하여야 하며, 실적 우수근무자가 타 부서 근무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본인 의사를 반영하여 전보할 수 있다.

제25조(전보의 제한)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직원을 해당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없다.

1. 직제상 최저단위의 부서 내에서의 전보

2. 기구의 개편 또는 직제 및 정원의 변경이 있을 때

3. 직원의 승진 또는 파견 명령이 있을 때

4. 징계처분을 받았을 때

5. 형사사건에 관련되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있을 때

6.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된 사람으로서 시보임용 중에 있을 때

7. 회장이 보직관리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쳤을 때

② 다음 각 호의 임용일은 제1항에 따른 전보제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해당 직위에 임용된 날로 보지 아니한다.

1. 직제상 최저단위의 부서 내에서의 전보

2. 시보직원의 정규직원으로의 임용일

3. 기구의 개편·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으로 인하여 소속·직위 또는 직급명칭만 변경하여 재발령되는 경우 그 임용일. 다만, 담당직무의 변경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③ 회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직을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없다.

④ 채용비위로 인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직원은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감사 및 인사 직위에 전보할 수 없다.

1. 정직 이상 : 3년

2. 정직 미만 : 2년

제26조(겸임) 회장은 필요에 따라 직원을 현재의 직위 이외에 다른 직무를 겸임시킬 수 있다.

제27조(파견) ① 회장은 직무가 일시적으로 폭주하여 해당 부서 직원만으로는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특별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타 부서 직원의 파견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② 회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외부기관 등에 직원을 파견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기타 기관·단체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장애인체육회의 사업 또는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시·도장애인체육회, 종목단체 및 시‧군·구장애인체육회, 기타 기관·단체에 행정지원이 필요한 경우 및 인사교류가 필요한 경우

3. 직원의 연수·교육훈련·기타 능력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국내·외 교육기관 및 연구기관, 그 밖의 기관(각 종합경기대회 및 세계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종목단체, 시·도장애인체육회, 시‧군‧구장애인체육회 등)에서 업무수행 및 능력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 회장은 체육회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하거나 인사교류가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시·도장애인체육회, 종목단체 및 시‧군‧구장애인체육회, 기타 기관・단체로부터 파견을 받을 수 있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장이 소속직원을 관계기관에 파견하는 경우 그 파견기간은 다음 각 호의 하나와 같다.

1. 제2항제1호에 따른 파견기간은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2. 제2항제2호에 따른 파견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총 파견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파견기간은 그 교육훈련·능력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기간으로 한다.

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파견의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파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8조(직무대리) ① 회장은 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업무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하위직급의 직원 중에서 직무대리자를 지정하여 그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은 그 권한에 상응한 책임을 진다.

제29조(휴직·파견 등으로 인한 결원보충) ① 직원이 제57조제1항제2호 및 제4호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6개월 이상 휴직한 경우에는 휴직일로부터 해당 휴직자의 직급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다만, 제57조제2항제3호에 따라 휴직하는 경우에는 3개월 이상 휴직하는 경우에도 결원을 보충할 수 있고,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연속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출산휴가일로부터 후임자를 보충할 수 있다.

② 직원이 제27조에 의하여 1년 이상 파견된 경우(인사교류에 의하여 직원을 파견하면서 다른 기관의 직원을 파견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파견기간 중 해당 파견자의 직급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다만 파견기간이 만료되기 2개월 전부터는 그렇지 아니한다.

③ 직원에게 행한 파면처분·해임처분‧면직처분 또는 강등처분에 대하여 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무효나 취소의 결정 또는 판결을 한 때에는 그 파면처분·해임처분 또는 면직처분에 따라 결원의 보충이 있었던 때로부터 파면처분·해임처분 또는 면직처분을 받은 사람의 직급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의한 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이후 해당 직급에 최초로 결원이 발생한 때에 각각 소멸된 것으로 본다.
1. 휴직자의 복직
2. 파견된 사람의 복귀
3. 파면·해임‧면직 또는 강등된 사람의 복귀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결원보충은 예산의 범위 내에 의하며 시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5장  평가 및 인사사무

제30조(평가목적 및 평가방법) ① 직원에 대하여 근무성적평가 등을 실시하며, 그 평가의 결과는 승진임용, 특별승급, 성과상여금, 보직관리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하며, 매년 6월과 12월 말일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평가 시기를 조정하거나 연 1회만 평가할 수 있다.

② 근무성적의 평가는 근무실적, 직무수행능력, 직무수행태도 및 기타요소에 대한 평가로 구분하고 평정자는 사무국장, 확인자는 수석부회장으로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근무성적 평가를 할 수 있다.

③ 평가 대상기간 중 중징계 처분을 받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직원은 평가 시 최하위 등급을 부여한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추행, 간음 등)에 따른 성폭력범죄로 징계 처분 중인 사람

2.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로 징계처분 중인 사람

3.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에 따른 성희롱(업무 등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등이 그 직위를 이용해 성적 굴욕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등)으로 징계처분 중인 사람

4.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에 따른 음주운전으로 징계 처분 중인 사람

③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31조(인사기록) ① 회장은 직원의 인사기록을 작성‧유지‧보관하여야 한다.

② 직원의 인사기록은 개별인사기록과 인사관리서류로 구분한다.

③ 인사기록의 서식과 비치‧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32조(정·현원 대비표) 사무국장은 소속 직원에 대한 정원과 현원을 파악하기 위하여 직급별 정·현원 변동 시 정·현원대비표를 작성하여 비치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현원대비표의 작성단위는 직급 단위로 한다.

제33조(임명장 또는 임용장) ① 회장은 직원을 신규임용하거나 승진 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직원에게 임용장을 수여한다.

② 임용장 또는 임명장에는 회장의 직인을 날인하되, 이를 인사발령문서로 대체할 수 있다.

제34조(증명서 등의 발급) ① 회장은 재직 중인 직원이 재직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할 경우에는 재직증명서〚별표 3〛를 발급한다.

② 회장은 재직 중인 직원 또는 퇴직한 직원이 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할 경우에는 경력증명서〚별표 4〛를 발급한다.

제6장  능률과 상벌

제35조(교육훈련) 회장은 모든 직원과 시보직원이 될 사람에 대하여 직원으로서 자질을 향상하고 직무와 관련된 지식 및 기술 등을 습득하게 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거나 또는 국내외의 교육훈련기관에 위탁하여 필요한 교육훈련 과정을 이수하게 할 수 있다.

제36조(제안제도) ① 행정운영의 능률화를 위한 직원의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을 개발하고 이를 채택하여 조직목표 달성 및 행정운영의 개선에 반영하도록 하기 위하여 제안제도를 운영한다.

② 제안제도 운영 및 활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회장이 정한다.

제37조(포상) ① 회장은 장애인체육회의 발전에 현저한 업적이 있거나 업무성적이 우수한 직원 및 부서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포상을 추천하거나 회장이 표창할 수 있다.

② 장애인체육회의 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와 국내·외 인사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다.

제38조(포상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1. 품행이 단정하고 업무에 근면하며, 타의 모범이 된 사람

2. 헌신적인 노력으로 장애인체육회 발전에 기여한 사람

3. 제안제도 채택시행 등으로 업무개선 방안을 창안하여 장애인체육회 발전에 기여한 사람

4. 청렴활동 우수자로 선정되어 체육회 반부패문화 조성에 기여한 사람

5. 화재, 풍수해 기타 천재지변에 대비하여 방호·방재업무에 공헌한 사람

6. 대외적으로 장애인체육회의 명예를 드높인 사람

7. 기타 장애인체육회 발전에 공로가 뚜렷한 사람

제39조(포상제한) 직원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포상을 제한한다.

1. 포상의 대상이 되는 해에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사람

2. 징계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사람

3. 재직 중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

4. 수사 중이거나 진행 과정에서 문제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

제40조(포상의 종류) ① 포상의 종류는 정부 및 지자체 포상과 자체표창으로 구분한다.

② 자체표창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공표창 : 헌신적인 노력으로 장애인체육회 업무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사람에게 수여하는 표창

2. 장기근속상 : 10년, 20년, 30년 이상 장기근속한 직원이나 퇴직자의 노고를 치하하기 위하여 수여하는 상

3. 기관표창 : 장애인체육회 업무의 발전에 공헌하고 사업능률이 현저히 향상되었거나 모범이 되는 부서에 수여하는 표창을 말한다.

4. 감사장 : 장애인체육회 업무수행에 적극 협조한 기관이나 개인에 수여하는 상

제41조(포상대상자의 추천) 포상을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공적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42조(징계) ① 회장은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징계할 수 있다.

1. 법령, 정관, 기타 제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태만히 하였을 경우

3. 장애인체육회의 명예훼손, 기밀누설 또는 규율 질서를 심히 문란하게 하였을 경우

4.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직원으로 임용된 경우

5.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장애인체육회에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을 경우

6. 소극행정(부작위 또는 직무태만으로 시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기관의 재정손실을 초래한 경우)

② 위원회는 징계사안을 의결함에 있어서 비위의 정도, 과실의 경중과 징계대상자의 평소품행, 근무성적, 장애인체육회에 기여한 공적, 개전의 정 및 기타 정상 등을 참작하여 징계의 양정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③ 부패행위와 관련된 징계처분결과는 부패 관행 개선을 위하여 홈페이지를 통해 외부에 공개할 수 있다.

제43조(징계의 종류) 징계는 중징계와 경징계로 구분하며, 중징계는 파면·해임·강등 또는 정직, 경징계는 감봉 또는 견책을 말한다.

제44조(징계의 효력) ① 강등은 1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고, 강등처분을 받은 사람은 직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처분을 받은 사람은 그 기간 중 직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③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한다.

④ 견책은 과실에 대하여 훈계하고 뉘우치게 한다.

⑤ 직원으로서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그 처분을 받은 날 또는 그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제22조의 규정이 정하는 기간 동안 승진 임용 또는 승급 할 수 없다. 다만, 징계처분을 받은 후 직무수행상의 공적으로 포상 등을 받은 직원에 대하여는 제22조의 승진임용 제한기간을 단축(가장 중한 징계처분에 한하여 최대 승진임용제한 기간의 2분의 1을 단축)할 수 있다.

⑥ 징계에 관하여 다른 법률 또는 규정의 적용을 받는 사람이 이 규정의 징계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는 직원이 된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받은 징계처분을 그 처분일로부터 이 규정에 의한 징계처분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45조(징계의결요구) 사무국장은 직원이 제4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징계의결서〚별표 5〛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상정한다.

제46조(징계의결기간) ① 위원회는 징계의결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30일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건에 대한 징계절차의 진행이 감사 관련기관의 조사에 따라 중지된 때에는 그 중지된 기간은 제1항의 징계의결 등의 기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건에 대한 징계절차의 진행이 검찰, 경찰 및 기타 수사기관에서 수사중인 사건으로 인해 중지된 때에는 그 중지된 기간은 제1항의 징계의결 등의 기한에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7조(감사 관련기관의 조사와의 관계 등) ① 감사 관련기관에서 조사 중인 사건은 조사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의결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다.

② 검찰·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건은 수사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의결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8조(징계대상자의 진술) ① 위원회는 징계대상자에게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회의 개최사실 및 출석을 징계대상자에게 통지〚별표 6〛하여야 하며, 징계대상자가 위원회에서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진술권 포기서〚별표 7〛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의 진술권 포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진술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서면심사에 따라 징계결정을 할 수 있다.

④ 징계대상자는 본인에게 이익 되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증인 또는 관계인의 심문을 신청할 수 있다.

제49조(의원면직 등 제한) 직원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 직권면직, 당연 퇴직 및 명예·희망퇴직을 제한한다.

1.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수사 중 또는 기소 중인 때

2. 감사기관 등에서 정직 이상의 징계 처분을 요구하거나 징계의결 요구 중인 때

제50조(의결보고 및 집행) ① 위원회가 징계결정을 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회장은 징계의결 등 보고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가부를 결정하여 집행하거나 위원회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제51조(재심청구) ①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이 그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그 처분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재심이유서를 첨부하여 1회에 한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재심청구의 의결기간, 절차 및 집행 등에 관하여는 제46조 및 제48조를 적용한다.

③ 재심에 의한 징계처분은 원 징계처분보다 가중하게 할 수 없다. 다만, 새로운 징계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재심에 의한 징계처분의 효력은 원 징계 처분일에 소급한다.

제52조(징계사유의 시효)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금품·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채용비위의 경우에는 5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제7장  신분과 권익의 보장

제53조(의사에 반한 신분조치) 직원의 형의선고·징계처분 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제54조(퇴직) 직원이 퇴직하고자 할 때에는 퇴직원을 제출하여 허락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 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 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

2.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3. 자체 및 상급 감사기관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징계의결요구 중인 때

제55조(당연퇴직) 직원이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다만, 제12조제1호는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청기한 내에 면책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면책불허가 결정 또는 면책 취소가 확정된 경우만 해당하고, 제12조제4호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제56조(직권면직) ①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회장은 직권에 의하여 면직시킬 수 있다.

1.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2. 제60조제3항에 의하여 대기명령을 받은 사람이 그 기간 중 능력 또는 근무성적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된 때

3. 징병검사·입영 또는 소집의 명령을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기피하거나 군 복무를 위하여 휴직 중에 있는 사람이 재영 중 근무지를 이탈하였을 때

4. 해당 직급에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5. 고의 또는 과실로 채용 비리 등 중대한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6.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되었을 때

7. 연간 10일 이상 무단결근 한 때

② 제1항제1호에 의한 직권면직일은 휴직기간의 만료일 또는 휴직사유의 소멸일로 한다.

③ 제1항제2호에 의하여 면직시킬 경우에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 제1항제6호에 따라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되었으나 부정에 직접 가담하지 아니한 자를 면직시킬 경우에는 필요시 위원회의 동의를 거칠 수 있다.

제57조(휴직) ① 직원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회장은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1.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을 요하거나 정상적인 근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하여 소집 또는 징집되었을 때

3. 천재지변 또는 전시·사변이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하게 되었을 때

4.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되었을 때

② 직원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 회장은 휴직을 명할 수 있다.

1. 국외 유학을 하게 된 때

2. 회장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

3. 만 8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말한다)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직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4. 사고나 질병 등으로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배우자, 자녀, 손자녀를 간호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한 때. 다만, 조부모나 손자녀의 간호를 위하여 휴직할 수 있는 경우는 본인 외에는 간호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58조(휴직기간) 휴직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5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업무상 질병‧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2. 제57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그 복무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로 한다.

3. 제57조제1항제3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한다.

4. 제57조제2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1년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5. 제57조제2항제3호에 의한 휴직기간은 자녀 1명에 대하여 3년 이내로 하되, 직원이 원할 때에는 이를 분할하여 할 수 있다.

제59조(휴직의 효력) ① 휴직중인 직원의 신분은 보유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 휴직기간 중 그 사유가 소멸 된 때에는 즉시 회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회장은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③ 휴직기간 중의 급여는 보수규정에 의한다.

제60조(직위해제)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원에게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파면·해임·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사람

2.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사람(약식명령이 청구된 사람은 제외한다)

3.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사람

4. 채용비위 연루 또는 직무 관련 금품비위로 감사원 및 검찰․경찰 등의 조사나 수사 중인 사람

② 회장은 제1항에 따라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되면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회장은 제1항제3호에 따라 직위해제 된 사람에 대하여 3개월 이내의 기간 대기를 명한다.

④ 회장은 제3항에 따라 대기명령을 받은 사람에게 1개월 이내에 능력 회복이나 근무성적의 향상을 위한 기회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받았으면서도 이를 성실히 이행치 않은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56조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1조(정년) ① 직원의 정년은 만 60세로 한다. 단, 사무국장의 정년은 정하지 아니한다.

② 직원이 정년에 달한 달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당연 퇴직된다. 이 경우 주민등록법상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62조(명예퇴직 대상) ① 직원(일반직, 무기계약직)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하고 정년 잔여기간이 1년 이상인 사람이 자진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명예퇴직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명예퇴직 수당의 지급대상, 절차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명예퇴직 및 희망퇴직 수당지급 내규에 따른다.

제63조(희망퇴직 대상) ① 희망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직원으로서 1년 이상 20년 미만 근속한 사람으로서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 때에 그 폐직 또는 과원이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사람으로 한다.

② 제1항의 희망퇴직 수당의 지급대상, 절차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명예퇴직 및 희망퇴직 수당지급 내규에 따른다.

제64조(재해보상) 업무상 원인으로 신체‧정신적 장애를 얻어 퇴직하거나 사망하였을 때에는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등 관련법의 재해보상 규정을 따른다.

제65조(건강진단) 직원의 건강을 위하여 1년마다 전 직원에 대하여 정기 건강진단을 실시한다.

제66조(고충처리) 직원 누구나 근무조건 또는 인사관리, 기타 신상문제에 대하여 인사상담이나 고충의 처리를 청구할 수 있으며, 회장은 이를 위원회에 부의하여 심사하게 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고충의 해소 등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성희롱·성폭력 및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된 고충의 처리는 별도의 내규에 따른다.

제8장  보  칙

제67조(권한의 위임) 회장은 이 규정에서 정한 권한의 일부를 수석부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68조(규정의 준용) 직원의 인사관리에 관하여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으로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회장이 정하거나 관련 법령 또는 공무원 인사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2024. 07. 2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5. 01. 2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임용자격기준(제11조 관련)

구분	자격기준
6급	1. 4년제 대학졸업자로서 5년 이상 장애인 체육 분야 경력자 2. 국가 또는 지방 7급 이상 공무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자 3. 정부투자, 출연기관에서 이에 상응하는 직급이상의 직에 재직한 자 4. 기타 전항과 동등한 자격이 있거나 임용예정부서의 업무분야에 특수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7급	1. 4년제 대학졸업자로서 3년 이상 장애인 체육 분야 경력자 2. 국가 또는 지방 8급 이상 공무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자 3. 정부투자, 출연기관에서 이에 상응 하는 직급이상의 직에 재직한 자 4. 기타 전항과 동등한 자격이 있거나 임용예정부서의 업무 분야에 특수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8급	1. 4년제 대학 졸업자와 2년제 대학 졸업자로서 2년 이상 장애인체육 분야 경력 자 2.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자 3. 정부투자기관의 이에 상응하는 직급 이상의 직에 재직한 자 4. 기타 전항과 동등한 자격이 있거나 임용예정부서의 업무분야에 특수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9급	1. 정규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 소지자 2.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별표 2〛

경력환산기준표(제17조 관련)

경력별	구분	환산율
갑 경력	◦ 대한장애인체육회, 시‧도 장애인체육회, 대한체육회 (구)국민생활체육회, 시‧도 체육회, (구)시‧도 생활체육회 사무처 일반직 근무 경력 ◦ 국가 및 지방공무원, 교육공무원 일반직 근무경력, 군경력 ◦ 대학 전임강사 이상의 체육 분야 전문직 경력 ◦ 동일직종(운전, 기계 및 전기설비, 전산프로그램 제작 등)의 경력	100%
을 경력	◦ 대한장애인체육회, 시‧도 장애인체육회, 대한체육회 (구)국민생활체육회, 시‧도 체육회, (구)시‧도 생활체육회 사무처 행정업무 관련 계약직 근무 경력 ◦ 시‧군 장애인체육회, 시‧군 체육회, (구)시‧군 생활체육회 사무국 일반직 근무 경력 ◦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체육단체 중 경기단체 사무국 일반직 근무 경력 [대한장애인체육회, 대한체육과, (구)국민생활체육회] ◦ 정부투자기관 또는 공공단체 일반직 경력	80%
병 경력	◦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체육단체 중 체육지도자 근무 경력 [대한장애인체육회, 대한체육회, (구)국민생활체육회 산하]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근무한 임시직 경력 ◦ 상장기업, 주식회사 등에서 근무한 경력 ◦ 기타 해당업무의 규모, 성격, 근무경력의 내용정도에 따라 인정하는 경력	50%

〚별표 3〛 제34조 관련

제0000-00호 재 직 증 명 서
인적사항	성 명	한 글		주민등록 번 호
		한 자
	주 소
재직사항	소 속				연 락 처
	직 위
	근무기간
근 무 처 확 인 자	확 인 자				연락처
용 도

상기인은 파주시장애인체육회 00으로 재직하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0000.  00.  00.

파주시장애인체육회장

〚별표 4〛 제34조 관련

제0000-00호 경 력 증 명 서
인 적 사 항	성명	한글			주민등록 번 호
		한자
	주소
경 력 사 항	경력기간			경력사항
	0000. 00. 00부터		0000. 00. 00까지
	부터		까지
	부터		까지
	부터		까지
경 력 내 용
용 도
위와 같이 경력을 증명합니다.
0000년 00월 00일 파주시장애인체육회장

〚별표 5〛

사무국직원 징계의결요구서 (제45조 관련)

인적사항	① 성명	한글		②소 속		③직위(급)
		한자		④주민등록 번 호		⑤재직기간
	⑥ 주 소
⑦ 징 계 사 유
⑧ 징 계 의 결 요 구 권 자 의 의 결
위와 같이 징계의결을 요구합니다. 20 년 월 일 파주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인) 인사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표 6〛

출 석 통 지 서 (제48조 관련)

인적사항	①성명	한글		②소 속
		한자		③직위(급)
	④주 소
⑤출석이유
⑥출석일시			년 월 일 시 분
⑦출석장소
유 의 사 항			1.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아래의 진술권 포기서를 즉시 제출 할 것. 2. 사정에 의하여 서면진술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인사위원회 개최일 전일까지 도착하도록 진술서를 제출 할 것. 3.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진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진술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인정 처리한다.
파주시장애인체육회 인사규정 제48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귀하의 출석을 통지합니다. 20 년 월 일 파주시장애인체육회 인사위원회 위원장 (인) 귀하

			(절취선)
〚별표 7〛 제48조 관련

진 술 권 포 기 서

인적사항	① 성명	한 글		②소 속
		한 자		③직위(급)
	④ 주 소
본인은 귀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20 년 월 일 성 명 (인) 인사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표 8〛 제50조 관련

징  계  의  결  서

징 계 혐 의 자		① 소 속		② 직 위(급)		③ 성 명
인 적 사 항
④ 의 결 주 문
⑤ 이 유
	20 년 월 일
	인사 위 원 회		위 원 장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간 사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별표 9〛 제50조 관련

징 계 처 분 사 유 서
① 소 속	② 직 위(급)	③ 성 명
④ 주 문
⑤ 이 유	별첨 징계의결서 사본과 같음
위와 같이 처분하였음을 통지합니다. 20 년 월 일 처분권자(처분제청권자) (인) 귀하
참고 : 이 처분에 대한 불복이 있을 때에는 본회 인사규정 제51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설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인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별지 1호 서식》 제30조 관련

평정 지침	근무성적 평정의 신뢰성과 타당성이 보장되도록 객관적 근거에 의하여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할 것.
근무성적 평가표 평정기간 : 0000년 00월 00일부터 0000년 00월 00일까지 작성일자 : 0000년 00월 00일
1. 피평정자 인적사항
소속		직위	성명	생년월일	최초임용일	현직급임용일	현보직일
파주시장애인체육회				0000.00.00.	0000.00.00.	0000.00.00.	0000.00.00.
교육훈련사항
상벌사항
2. 근무실적
작성자(본인) 성명 : (인)

3. 근무성적 평정 (직 : 성명 : )
평정대상	평정요소			평정자(50)						확인자(50)					적요
				수	우	양		가		수	우	양	가
근무실적 (50점)	담당업무의 질과 량 (10)														◦ 평정요소별 평정해당란에 ○표한다. ◦ 평정기준 수(우수) : 5점 우(보통) : 4점 양(미흡) : 3점 가(불량) : 2점
	목표달성도 (10)
	적 시 성 (10)
	창 의 성 (10)
	조직․사회 기여도 (10)
직무수행 능 력 (30점)	전문지식 (10)
	이해판단력 (10)
	기획력 (10)
직무수행 태 도 (20점)	책임성 (10)
	협조성 (10)
소 계	3개 항목, 10개 요소
점수합계	점			점						점
종합평정			수(90점 이상 ～ 100점 이하)							우(75점 이상 ～ 89점 이하)
			양(50점 이상 ～ 74점 이하)							가(50점 미만)
종합평가 의 견	평정자
	확인자
4. 평정·확인자 서명
구분		소속		직위					성명					(인)
평정자
확인자

203 직제규정

직 제 규 정

제 정	2024년 07월 24일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규약 제42조, 제44조에 따라 설치된 파주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의 효율적 업무 수행을 위하여 그 조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적용범위) 파주시장애인체육회(이하 “장애인체육회”라 한다)의 조직에 관하여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2장  직원

제3조(직원) ① 장애인체육회의 직원은 일반직 직원, 무기계약직 직원으로 구분한다.

② 무기계약직 직원은 장애인생활체육 지도자 등 업무에 종사하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직원을 말한다.

제4조(정원) ① 장애인체육회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② 회장은 군입대 등 법률에 따른 의무 수행을 위한 휴직 및 6개월 이상의 육아휴직(산전후 휴가기간 포함), 가족돌봄휴직(가족돌봄휴가 포함)을 한 직원, 인사규정 제35조제2항에 따른 1년 이상 파견 직원(인사교류에 의하여 직원을 파견하면서 다른 기관의 직원을 파견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및 퇴직일까지의 잔여기간이 1년 미만인 직원에 대해서는 정원 외로 관리할 수 있다. 다만 이로 인해 발생하는 초과현원의 소멸은 사유해제에 의한다.

제5조(보임원칙) 회장은 〚별표 1〛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여 임용할 수 없다. 다만, 결원이 있을 때에는 그 결원의 범위 내에서 임용할 수 있다.

제3장  기구

제6조(기구) ① 장애인체육회 기구는 〚별표 2〛와 같다.

② 장애인체육회는 사무국장 1명, 과장 1명, 1개 팀을 둔다.

③ 회장은 기존의 부서로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업무의 중요성과 업무량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전문성이 요구되거나 특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시 또는 한시기구를 정원 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7조(사무국장) 사무국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사무국 직원을 지휘·감독하고, 장애인체육회 행정 전반을 관장한다.

제8조(과장, 팀장) ① 과장은 팀을 지휘‧감독하고, 사무국장을 보좌하며, 사무국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팀장은 팀원을 지휘‧감독하고 팀 업무를 총괄하며 과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보직기준) 보직기준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과장 : 일반직 6급

2. 팀장 : 일반직 7급

3. 대리 : 일반직 8급

4. 주임 : 일반직 9급

제12조(업무분장) 장애인체육회 사무국 팀별 업무분장은 회장이 따로 정한다.

제4장  보칙

제13조(권한존중과 책무) ① 각 팀장은 다른 팀장의 업무상 권한을 존중하고 권한을 침해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 되며, 업무가 둘 이상의 부서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유기적으로 협의·협조할 책무가 있다.

② 각 팀장은 소속 팀원의 개인별 업무분장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업무공백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시행세칙)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회장이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부  칙(2024. 07. 2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장애인체육회 사무국 정원표(제4조 관련)

(단위 : 명)

직능별			정원
합계			9
사무국장 (성과연봉제)	5급 상당		1
일반직	6 급	과장	1
	7 급	팀장	1
	8 급	대리	1
	9 급	주임	1
무기계약직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사		4

※ 정원 비율은 파주시 행정 기구 및 정원조례에 근거하여 정원 비율 적용

[별표 2]

장애인체육회 사무국 기구표(제6조 관련)

	대의원총회									회 장											이사회
										수석부회장
												사무국장
							직장운동 경기부						장애인체육회 사무국			장애인 생활체육 지도자

203 복무규정

복 무 규 정

제 정	2024년 07월 24일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파주시장애인체육회(이하 “장애인체육회”라 한다) 규약 제44조에 의한 직원(이하 “직원”라 한다)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임완수) 직원은 장애인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서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3조(근무기강의 확립) 직원은 제규정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제4조(친절·공정) 직원은 공사를 분별하고 인권을 존중하며 친절‧공정하고 신속‧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5조(비밀엄수) 직원 또는 직원이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다음 각호의 １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및 그 밖의 법령에 의하여 공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4. 그밖에 장애인의 권익보호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6조(출장) ① 상사의 명을 받아 출장하는 직원(이하 “출장직원”이라 한다)은 당해 직무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사사로운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출장직원은 지정된 출장기일안에 그 업무를 완수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전화‧전보 기타의 방법으로 회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 출장직원이 그 출장 용무를 마치고 귀청한 때에는 지체없이 회장에게 복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에 대한 복명은 구술로 할 수 있다.

④ 직원이 본회의 업무로 출장할 때에는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출장 여비는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파견근무) 인사규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제8조(복장) 직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제9조(복무실태의 확인점검) 회장은 직원의 근무시간, 출‧퇴근, 휴가, 출장 등의 복무실태를 확인하여야 하며 확인‧점검 결과 시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의 시정 또는 보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배상책임) 직원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장애인체육회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그 배상의 책임을 진다.

제11조(관계법령 등)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근로기준법」과 기타 관계법령을 준용하도록 한다.

제2장  근무시간

제12조(근무시간) ① 직원의 1주간의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며, 토요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직원의 1일의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휴게(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회장은 직무,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시간의 범위에서 휴게(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회장은 업무의 형편상 제1항 및 제2항의 근무시간을 적용하기 어려운 때에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13조(시간외근무) ① 회장은 민원편의 등 공무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근무자에게는 「보수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근무를 한 직원은 「보수규정」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 범위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1.5배의 휴가로 전환할 수 있다.

④ 제3항에서 규정한 절차 외에 시간외근무시간의 연차 유급휴가 전환 절차 및 기준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직원 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른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장은 18세 이상의 여성에 대하여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에 근로시키고자 하는 경우 해당 직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장은 임산부,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직원과 18세 미만자에 대해서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에 근무를 명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얻어 근로하게 할 수 있다.

1.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산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

3.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제3장  휴일 및 휴가

제14조(휴일) 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날은 유급휴일로 한다.

1. 주휴일

2. 국경일 및 법정공휴일

3. 근로자의 날

4. 창립기념일

5. 기타 정부 또는 장애인체육회에서 정한 휴일

② 제1항 제1호의 주휴일은 매주 일요일을 원칙으로 하되, 업무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회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5조(휴일근무) ① 회장은 민원편의 등 공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휴일 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근무자에게는 「보수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근무를 한 직원은 근무수당을 지급받는 것을 갈음하여 보상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장은 18세 이상의 여성에 대하여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에 근로시키고자 하는 경우 해당 직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장은 임산부,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직원과 18세 미만자에 대해서는 근무를 명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얻어 근로하게 할 수 있다.

1.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산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

3.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제16조(휴가의 종류) 직원에게 부여하는 유급휴가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연차 유급휴가

2. 공가

3. 병가

4. 특별휴가

5. 보상휴가

제17조(연차 유급휴가) ① 재직기간이 1년 이상이고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직원에 대하여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계속 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직원 또는 1년간 8할 미만으로 출근한 직원에 대하여 1월간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②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하되, 연가저축으로 이월‧저축된 휴가는 총 휴가 일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③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④ 제1항에서 재직기간이라 함은 장애인체육회의 재직기간을 말하되 휴직기간‧정직기간 및 직위해제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 육아휴직이나 직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연차 유급휴가 일수 부여를 위한 재직기간의 산정은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제18조(휴가계획 및 허가) ① 회장은 직원의 휴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공·사 생활의 만족도를 높이고 직무 생산성을 올릴 수 있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연차 유급휴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 2회는 연차 유급휴가 1일로 계산한다.

③ 회장은 직원이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직무수행 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단, 직무수행 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기를 조정하여 부여할 수 있다.

④ 직무상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연차 유급휴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당해 직원이 연차 유급휴가를 활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미사용일수에 해당하는 보상비를 지급하고 연차 유급휴가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차 유급휴가 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⑤ 회장은 직원이 당해 연도의 잔여 연차 유급휴가 일수를 초과하는 휴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 연차 유급휴가 일수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다음 연도의 연차 유급휴가 일수를 당해 연도에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연차 유급휴가의 저축) ① 직원은 사용하지 아니하고 남은 연차 유급휴가 일수 중 권장 연차 유급휴가 일수를 제외한 잔여 일수를 그 해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개별 직원의 동의를 받아서 이월‧저축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월‧저축한 연차 유급휴가 일수는 이월‧저축한 다음 연도부터 2년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③ 제2항에 따라 소멸된 연차 유급휴가는 보상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연차 유급휴가의 저축 및 사용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회장이 정한다.

제20조(휴가일수에서의 공제) ① 제17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부여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근무한 것으로 본다.

1.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

2. 직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업한 기간

3. 임신 중의 여성이 「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② 질병이나 부상외의 사유로 인한 지참‧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차 유급휴가 1일로 계산한다.

③ 제21조제１항의 규정에 의한 병가 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제21조(병가) ① 회장은 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 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참‧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는 이를 병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전염병의 이환으로 인하여 그 직원의 출근이 다른 직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② 회장은 직원이 직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할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 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③ 병가일이 7일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2조(공가) 회장은 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1. 「병역법」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징병검사‧소집‧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2. 직무에 관하여 국회‧법원‧검찰 기타 국가기관에 소환된 때

3.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할 때

4. 승진시험에 응시 할 때

5. 원격지간의 전보발령을 받고 부임할 때

6.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부터 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을 때

7.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또는 장애인체육 관련 국제기구의 장의 공식 서면 요청에 따라서 패럴림픽·올림픽·(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등 종합국제대회와 전국장애인체전·전국체전 등 국가적인 행사에 대표로 참가하는 때

8. 천재‧지변‧교통차단 기타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9. 「혈액관리법」에 따라 헌혈에 참가할 때

제23조(특별휴가) ① 직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기타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1〛의 기준에 의한 경조사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② 임신 중의 여자 직원은 제35조(임산부의 보호)에 따라 휴가를 얻을 수 있으며, 유산, 조산, 사산하였을 경우에도 제35조(임산부의 보호)에 따라 휴가를 얻을 수 있다. 또한 불임치료 시술(인공수정, 체외수정 등)시 당일 1일의 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③ 여자 직원은 매 생리기에 매월 1일의 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으며, 임신한 경우 태아검진을 위하여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시간의 검진시간을 얻을 수 있다. 다만, 생리로 인한 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1. 임신 28주까지 : 4주마다 1회

2. 임신 29주에서 36주까지 : 2주마다 1회

3. 임신 37주 이후 : 1주마다 1회

4. 회장은 임산부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인 경우, 만 35세 이상인 경우, 다태아를 임신한 경우 또는 의사가 고위험 임신으로 판단한 경우에는 1호부터 3호까지에 따른 건강진단 횟수를 넘어 건강진단을 할 수 있다.

④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중인 직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설치령」에 의한 출석수업에 참가하기 위하여 제17조의 연차 유급휴가 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⑤ 풍해‧수해‧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직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자 하는 직원은 5일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⑥ 회장은 직원이 국가 또는 해당 기관의 주요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탁월한 성과와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 10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탁월한 성과와 공로에 대한 판단의 기준은 회장이 정한다.

⑦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10일의 범위에서 가족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

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이 항에서 “어린이집등”이라 한다)의 휴업‧휴원‧휴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2. 자녀 또는 손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등의 공식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3.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인 자녀‧손자녀의 병원 진료(건강검진 또는 예방접종 포함)에 동행하는 경우

4. 질병, 사고, 노령 등의 사유로 조부모, 외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⑧ 제7항에 따른 가족돌봄휴가는 무급으로 하되, 자녀(같은 항 제4호의 경우에는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인 자녀로 한정)를 돌보기 위한 가족돌봄휴가는 연간 2일(자녀가 2명 이상이거나 장애인인 경우 또는 해당 직원이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일)까지 유급으로 한다.

⑨ 10년 이상 재직한 임직원은 해당 재직 기간 중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장기재직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1회 또는 2회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에 휴직기간(법령에 따른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 및 육아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다)·정직기간·직위해제 기간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 10일

2. 재직기간 20년 이상 : 10일

⑩ 회장은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이유로 해고, 징계 등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4조(보상휴가) 회장은 내부결재를 통해 연장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제13조2항, 제15조3항과 같이 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제25조(휴가기간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가 일수에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산입한다.

1. 같은 연도 내 제21조에 따른 병가 일수를 합한 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

2. 동일한 사유로 인한 공가 일수를 합한 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

3. 동일한 사유로 인한 특별휴가 일수를 합한 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

제26조(공무외의 국외여행) 직원은 휴가기간의 범위 내에서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제27조(휴가기간의 초과) 이 규정이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제4장  영리업무 및 겸직

제28조(영리업무의 금지) 직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직원의 직무상의 능률의 저해, 직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 장애인체육회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의 취득 또는 장애인체육회에 대한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종사할 수 없다.

1. 직원이 상업‧공업‧금융업 기타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현저한 업무

2. 직원이 상업‧공업‧금융업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이사‧감사‧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지배인‧발기인 기타의 임원이 되는 것

3. 그 외 직무와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 투자하는 행위

4. 기타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행하는 것

제29조(겸직허가) ① 직원이 제28조의 영리업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할 때에는 회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１항의 허가는 담당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제5장  대외활동

제30조(대외활동) ① 직원은 장애인체육회의 사업에 도움이 되는 경우에 회장의 승인을 받아 대외활동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외활동은 다음 각호로 구분할 수 있다.

1. 장애인체육회 직원으로서 각종 자문에 응하는 행위

2. 장애인체육회 이외의 기관‧단체에서 활동하는 행위

3. 각종 교육기관 등에 출‧수강하거나, 방송에 출연하는 행위

제31조(출·수강 제한) ① 제30조 제2항 제3호에 의하여 출‧수강하는 자는 근무시간 중 주２회 및 주당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출‧수강은 그 사유가 발생할 때, 장기 또는 연중 계속되는 출‧수강은 참여개요서를 첨부하여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③ 장애인체육회의 업무수행과 관련이 있는 출‧수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제18조의 적용을 받으며, 그 일수가 초과될 시에는 보수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에서 감액한다.

④ 승인받지 않은 출‧수강에 대하여는 무단결근으로 처리한다.

⑤ 출‧수강 소요시간은 교통 소요시간 등 장애인체육회의 근무지에서 이탈하는 모든 시간으로 한다.

제32조(확인서 제출) 출‧수강자는 개강 후 15일 이내에 해당 교육기관의 장이 발행 하는 확인서를 사무국에 제출해야 한다.

제6장  복리후생 등

제33조(후생시설 등) 장애인체육회는 직원의 후생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 운영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으며 직원의 체력단련을 위한 소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4조(동호회) ① 장애인체육회에 재직 중인 전 직원은 월 1회 이상 근무시간 내에 체육활동 및 여가선용을 할 수 있도록 동호회 활동을 장려한다. 다만, 동호회의 활동은 장애인체육회 직원간의 친목도모 및 체력증진, 유관기관 및 관계자와의 친선교류 등 장애인체육회에 직‧간접적으로 이익이 되는 범위 내에서 운영되어져야 한다.

② 동호회 운영에 대한 구성요건, 운영 및 관리방법 등에 대하여는 별도의 운영내규로 정한다.

제7장  모성보호

제35조(임산부의 보호) ①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전후휴가(다둥이 출산 경우 120일)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 이상(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이 되어야 한다.

② 임신 중인 여성 직원이 유산의 경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1항의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③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그 직원이 청구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기간의 유산·사산 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인공 임신중절수술(「모자보건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유산 또는 사산한 여성 사원의 임신기간이 1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5일까지

2. 유산 또는 사산한 여성 사원의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10일까지

3. 유산 또는 사산한 여성 사원의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30일까지

4. 유산 또는 사산한 여성 사원의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60일까지

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90일까지

6. 난임으로 인한 휴가 신청 시 : 3일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 중 최초 60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⑤ 임신 중의 여성 직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직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종료 후에는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⑦ 회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이유로 해고, 징계 등 불리  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6조(배우자 출산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③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④ 배우자 출산휴가는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⑤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7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①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해 근로시간의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하거나 출근 및 퇴근시각 조정 등 다른 그 밖의 조치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는지를 해당 사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해당 사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④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직원이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을 가산한 기간 이내로 한다.

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1회의 사용기간이 최소 3개월 이상으로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련 법규에 따른다.

⑥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직원에게 해고, 징계 등 불리 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종료 후에는 근로시간 단축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제38조(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①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②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관련 법규에 따른다.

제39조(육아시간)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 직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1일 2회 각각 30분의 유급수유시간을 준다.

부    칙 (2024. 07. 2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23조 관련)

구분	대상	일수
결 혼	본인	5
	자녀	1
출 산	배우자	10
입 양	본인	20
사 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비  고 : 입양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정하며, 입양 외의 경조사 휴가를 실시할 때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202  파주시장애인체육회 회계 규정

회  계  규  정

제정 2020. 02. 19.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파주시장애인체육회(이하 “본회”라 한다)의 공정한 회계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본회 회계에 관하여는 이 규정과 본회 규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예산회계법,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파주시재무회계규칙·공유재산관리조례 및 물품관리조례를 준용하고 그 이외에는 일반적으로 인정하는 회계 관습에 의한다.

제3조(회계년도) 본회의 회계년도는 파주시 일반회계의 회계년도에 의한다.

제4조(회계구분) 본회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제5조(회계관계 관직지정) ① 회계에 관한 독립의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관직을 지정한다.

② 회계 관직을 가진 자가 휴가‧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가 대리한다.

제6조(회계업무의 인계인수) 회계업무의 인계인수를 함에 있어서는 인계자 또는   그 대리자가 작성한 문서의 내용을 입회자(직원의 경우 팀장, 팀장은 사무국장)입회하에 확인한 후 인계자, 인수자 및 입회자가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

제7조(회계관계 직원의 책임) ① 회계관계 직원은 법령 기타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실하게 그 직분에 맞게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

② 회계관계 직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8조(회계관계 직원의 재정보증) ① 회계관계직원은 재정보증 없이는 그 직무를 담당하게 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회계관계직원은 제5조에 규정한 자 및 보조자로 한다.

제9조(회계관계 직원의 직인사용 등) 제5조 규정에 의한 회계업무 담당자는 회계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그 업무 또는 직무를 표시하는 인장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10조(회계서류의 보관 등) 회계서류의 보관, 열람, 보존, 편철, 대출 및 복사는 정부문서관리규정을 준용한다.

징 수 관 분 임 징 수 관 경 리 관 분 임 경 리 관 물 품 관 리 관 분임물 품 관 리 관 징 수 원	― ― ― ― ― ― ―	사무국장 팀장(대리) 사무국장 팀장(대리) 팀장(대리) 회계담당직원 팀장(대리)
지 출 원 수 입 금 출 납 원 물 품 출 납 원 분임 물 품 출 납 원 전도 자 금 출 납 원 세입･세출현금출납원	― ― ― ― ― ―	팀장(대리) 팀장(대리) 회계담당직원 회계담당직원 회계담당직원 팀장(대리)

제 2 장  회 계 장 표

제 1 절    통    칙

제11조(거래처리) 모든 거래는 장표에 의하여 처리되어야 한다.

제12조(장표기록) 장표는 잉크나 볼펜 등 지워지지 않는 것으로 소정란에 간단명료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제13조(지출결의서 분류 및 정리) 지출결의서는 매일 마감 후 다음과 같이 분류 정리한다.

1. 수입, 지출별로 분류하고 결의서 번호순서로 정리한다.

2. 계정과목별로 집계하여 일계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 2 절    회 계 장 부

제14조(회계장부의 종류) 회계장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지출부

2. 지출원인행위부

3. 지출명령발행부

4. 현금출납부

5. 지급내역부

6. 세입세출외 현금출납부

7. 기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회계장부

제15조(장부의 기장) 장부는 결의서, 각종 일계표와 이를 입증하는 증빙서류에 의하여 정확하고 명료하게 기장 하여야 한다.

제16조(장부의 오기 정정) ① 장부의 오기사항은 당해 부분에 붉은선의 평행 2줄을 긋고, 그 우측 또는 윗자리에 정정하여 삭제한 문자를 명료하게 해득할 수 있도록 두어야 한다.

② 오기로 인하여 공란으로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당해 부분에 붉은선의 평행  2줄을 긋고, 붉은 글씨로 “공란”이라 명기한다.

③ 장부의 전면이 오기 되었거나 공백인 때에도 제1항 및 제2항에 준한다.

④ 금액은 일행 중 일부가 오기일지라도 그 행 전부를 정정하여야 한다.

⑤ 정정 부문에는 반드시 정정자가 날인하여야 한다.

⑥ 정정시에는 도말 또는 개서할 수 없다.

제17조(장부의 마감요령) 장부의 마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장부는 매일 마감한다.

2. 장부는 매월 말에 마감한다. 다만, 거래가 종결되는 장부는 종결한 때에 마감하며, 다음 회계년도로 이월할 필요가 있는 장부는 결산일에 마감한다.

3. 장부 마감시에는 미리 그 마감잔액을 관계장표와 대조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제18조(장부의 폐쇄 및 갱신) ① 장부는 매 사업년도 말로 결산확정시에 폐쇄하며 차기에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장부의 성질상 계속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장부의 갱신은 연도 초에 행하고 사업년도 기간 중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갱신할 수 없다.

제19조(계정과목의 정정) 정리를 마친 계정과목에 착오가 발견된 때에는 즉시 정당한 과목으로 정정하여야 한다.

제 3 절    증 빙 서 류

제20조(증빙서류의 범위) ① 증빙서류는 거래사실의 경위를 입증하며, 기장의 근거가 되는 서류로서 그 범위는 결의서, 각종 일계표 및 부속서류로 한다.

② 부속서류는 결의서, 각종 일계표의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청구서, 영수증서 등 증거서류를 말한다.

제21조(증빙서류의 구비요건) 증빙서류는 원본으로 구비하여야 한다.

다만, 원본에 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본으로 갈음하여 원본대조자가 이에 확인, 날인하여야 한다.

제22조(증빙서류의 작성) 증빙서류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지출결의서[별지 1호]

가. 지출결의서의 지출금액은 정정하지 못한다.

나. 적요란에는 지급의 뜻,  품명 및 수량, 산출내역, 부분급 내용과 지급회수,  선급금 및 개산급의 표시 등 필요한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2. 영수증서

가. 정당한 채권자가 지출결의서의 영수란에 기명 날인하거나 법령에 정하여진 영수증에 갈음하는 계산서 및 합계금액의 정정이 없는 영수증에 기명 날인 한  것이어야 한다.

나. 업무추진비 및 기밀비의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영수증을 징구하지 못한   때에는 1차 수령자의 수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3. 청구서

청구서의 합계금액은 정정하지 못하며, 그 명세는 계약서 등 다른 관계서류와 일치하여야 한다.

4. 계약서

가. 계약서의 합계금액은 정정하지 못한다.

나. 계약서와 그 부속서류는 그 내용이 서로 부합되어야 한다.

5. 대조필

가. 급여대장, 사역부 등 지출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첨부하기 곤란한 때에는  지출결의서의 적요란에 권한 있는 자의 대조필로 갈음할 수 있다.

나. 대조된 서류는 증빙서류에 준하여 보관한다.

제23조(두서금액의 표시) 금전의 수지에 관한 증빙서류의 두서금액은 한글로 사용하고 아라비아 숫자를 병기할 때에는 그 두서에 “￦”기호를 명기한다.

제24조(준용규정) 증빙서류 등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감사원 계산증명규칙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제 3 장  금 전 회 계

제 1 절    통    칙

제25조(금전의 범위) ① 금전은 현금, 예금, 수표, 우편환증서를 말한다.

② 당일로 현금화 할 수 있는 어음과 기타 유가증권 등 제증서도 금전에 준하여  취급한다.

제26조(금전의 보관) ① 금전은 견고한 용기에 보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현금보관은 전도금의 지급잔액과 마감부의 수입현금을 제외하고는 보관할 수 없다.

제27조(출납의 마감) ① 출납의 마감시간은 금융기관 출납업무 마감시간으로 한다.

② 마감 후 취급은 원칙적으로 하지 아니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는 경리관에게 보고 후 별도의 지시에 따른다.

제28조(출납담당자의 분리) 수입업무와 지출업무의 직무는 서로 겸임할 수 없다.   다만, 기구의 개편, 정원의 과소 등으로 겸직이 불가피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제 2 절    수    입

제29조(수입의 결정) 수입담당은 법령 또는 계약, 기타 사유로 수입으로 결정하여야 할 채권이 발생되거나 발생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수입결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 3 절    지    출

제30조(지출 및 지급원칙) ① 지출원이 지급명령을 발행하거나 현금을 지급할 때에는 채무가 확정되고 지급기한이 도달한 후 정당한 채주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지출원은 지출사항의 회계관계법규 위배여부를 심사한 후 지급하여야 한다.

③ 지출원은 각종 대가 등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정당한 채주에게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계좌입금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1조(지출원인행위 원칙) 지출원인행위는 예산 범위 내에서 하여야 한다.

제32조(지출원인행위 생략) 비용예산중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지출원인행위 작성을  생략 할 수 있다.

1.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인건비, 여비

2. 법령, 규정 등 일정한 기준에 의한 경비

3. 기타 정례적인 확정 경비

제33조(지출관련 절차 및 기장) ① 계약담당자는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기타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지출원인 행위란에 기장하여야 하며, 지출원인행위 구분  시기는 [별표 1]과 같다.

② 지출담당자는 지출결의서에 의하여 지급명령 또는 현금 지급 등을 하였을 때에는 지출기록부에 정리하여야 한다.

제34조(지출결의서 작성) ① 지출결의서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증빙서류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② 단일건의 지출원인행위에 대하여 2이상의 과목에서 또는 2회 이상으로 분할  지출할 때에는 최초의 지출결의서에 지출원인행위 관계증빙서류를 붙이고 다른 지출결의서에는 그 뜻을 기재하여 연관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③ 2인 이상의 채권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우 계정과목과 지급기일이 동일 할 때에는 병합하여 1매의 지출결의서를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채권자마다 그 지급액을 명확히 한 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35조(지급명령의 발행요건) ① 지급명령을 발하려 할 때에는 예산의 과목별 및  채주별로 작성하여 기재사항을 심사하고 채주의 청구서를 붙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는 청구서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인건비중 다수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경비

2. 법령, 조례, 본회 규약에 의한 의무적 경비

3. 위문금, 사례금, 시상금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명령의 수수금액은 정정․도말 또는 개서할 수 없다.

제36조(원천징수할 경우의 지급명령) ① 지출원은 소득세법 등에 의한 원천징수액과 기타 법규 또는 계약에 의하여 공제할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지출결의서에 공제액과 채주지급액을 구분하여 기재한 다음 총액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공제액은 지급명령 당일에 납부하는 경우 지급명령에 의하고,  지급명령 당일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입지출외현금계좌에 입금조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명령의 수수금액은 정정‧도말 또는 개서할 수 없다.

제37조(지급명령의 발행) ① 지출원은 지정금융기관의 지급준비자금 계좌의 잔고  범위내에서 지급명령을 발행하여야 한다.

② 지급명령의 서명은 기명날인에 의한다. 이 경우 지급명령의 인감은 미리 등록된 특정인감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 지출원이 지급명령을 발행한 때에는 지정금융기관에 수취인의 성명, 지급 금액, 사업년도, 번호, 기타 필요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38조(지급명령의 정정 등) ① 지급명령의 금액은 정정하지 못한다.

② 지급명령의 금액이외의 기재사항을 정정할 때에는 그 정정을 요하는 부분에  붉은선의 평행 2줄을 긋고 그 상측에 정정한 후 지급명령발행용 인감을 날인   하여야 한다.

제39조(지급명령발행부의 정리) 지출원이 지급명령을 발행하였을 때에는 지출     담당자는 지급명령발행부[별지2호]에 정리하여야 한다.

제40조(계좌이체의 신청) 채권자가 계좌이체의 방법에 의하여 지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채권의 내역, 대체 받을 거래 금융기관 및 그 예금계좌와 이체금액을  기재한 문서에 의하여 지출담당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41조(영수증의 징구) ① 지출담당자는 현금의 지출이나 지급명령의 발행 또는   계좌이체통지에 의하여 지출하는 경우에는 채권자의 영수증 또는 지정금융기관의 수령증이나 지급필통지서(계좌입금 송금필통지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채권자의 영수인은 청구서에 날인한 것과 동일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자의 특별한 사유로 영수자를 달리하는 경우 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2조(반납금의 여입절차) 지출담당자가 과오지급과 개산급의 정산결과 생긴     불용액 또는 잔액을 여입하고자 할 때에는 여입결의서[별지 3호]에 따라 반납고지서 [별지 4호]를 발부하여 당해 세출과목에 여입하여야 한다.

제43조(선급금과 개산급 지급) ① 지출담당자는 업무의 성질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선급금 또는 개산급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지출담당자는 선급금 또는 개산급의 지급에 따른 업무가 완료되면 지체없이  정산하고 선급금 또는 개산급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44조(선급금의 지급범위) 선급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에서 직접 구입하는 기계, 도서, 표본 또는 실험용 재료의 대가

2. 정기 간행물의 대가

3. 토지 또는 건물의 임대료와 용선료

4. 운임

5. 업무위탁에 필요한 경비, 사례금

6. 본회가 초청한 외국인에게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비

제45조(개산급의 지급범위) 개산급을 지급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여비

2. 보조금

3. 원격지에 소요되는 경비

4. 기타 개산급으로 지급하지 않으면 사무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46조(개산급의 정산) ① 개산급을 받은 자는 그 사무종료 후 5일 이내에 개산급  정산서를 작성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지출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출원은 제1항의 정산결과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잔액이 있을 때에는 반납고지서를 발행한다.

2. 부족금이 있을 때에는 청구서를 받아 지출한다.

③ 여비의 경우 과부족이 없을 때에는 정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 4 절    출납담당 직원

제47조(출납사무의 검사) ① 회장은 매 회계년도말 또는 출납담당직원의 이동이   있는 때에는 검사자를 지정하여 당해 출납담당직원 소관의 장부 및 거래 내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자가 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검사보고서 2부를   작성하고 1부를 당해 출납담당직원(출납담당이 사망, 기타의 사고로 검사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검사자가 그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한 입회인)에게 교부하고, 1부는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8조(출납사무 사고보고 및 처리) ① 수입원, 지출원, 세입□세출외현금 등이     그 관장에 속하는 현금이나 자산을 망실하였을 때에는 즉시 회장에게 망실경위를  보고하여야하며, 망실된 금액을 미결산계정으로 처리하고 그 원인을 규명하여 정리하되, 미결산계정으로 처리한 후 1월이 경과하여도 그 원인을 발견하지  못 한 때에는 출납담당직원이 변상책임을 진다.

② 제1항의 경우 출납담당직원의 무책임이 법령 및 판결에 따라 확정되었을    때에는 변상책임을 면제하고, 변상책임의 내용이 다르게 확정되었을 때에는     새로운 판결 등에 의한다.

제49조(출납사무의 인계) 출납담당직원이 경질되었을 때에는 인계자(전임자)는     발령일로부터 5일 이내에 그 사무를 인수자(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50조(인계 절차) ① 출납사무를 인계할 때에는 인계전일로 관계장부를 마감하여  인계년월일을 기입하고 인계인수자가 연서 날인하여야 한다.

② 인계자는 지정금융기관의 예금 잔고증명을 첨부한 현금 및 예금현재액조서   [별지 5호] 와 인계할 장부, 증빙서류의 목록을 각 3부 작성하여 인수자가 수수한 후 현재액 조서 및 목록에 수수년월일과 “수수필 하였음”이라고 기입하여 인계인수자가 연서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하고 1부는 인계인수서에 첨부하여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1조(다른 직원에 의한 인계) 출납담당직원이 사망, 기타의 사고로 말미암아     본인이 인계할 수 없거나 후임 출납담당직원이 결정되지 아니하여 인수자가 없을 때에는 회장이 소속 직원중에서 대리 인계인수자를 지정하여 인계인수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제 4 장    예   산

제 1 절    통   칙

제52조(예산의 내용) ① 예산은 예산총칙, 사업예산, 이월예산으로 한다.

② 사업예산은 각각 관, 항, 세항, 세세항, 목으로 구분한다.

제53조(예산의 전용) 회장은 예산 집행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산의  각 목간 금액을 전용할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2 절    예산의 편성

제54조(예산안의 편성) ① 회장은 파주시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예산안을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립된 예산은 지체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예산이 확정된 후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예산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55조(예산안의 수정) 예산안을 이사회에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회장은 수정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6조(추가경정예산안) ① 예산 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의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및 집행절차는 본예산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57조(예비비) ①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제 3 절    예산의 집행

제58조(예산집행계획 및 자금수급계획) 회장은 예산이 성립되면 본회의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하여 성립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분기별로 예산집행계획을 작성하여 수시로 조정하며, 이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

제59조(예산집행 품의) ① 회장은 예산집행 시 품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집행품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보수, 복리후생비, 여비

2. 공공예금, 제세공과금

제60조(예산집행 실적보고) 지출원은 매 분기말을 기준으로 하여 예산집행 실적을  종합분석하고, 그 결과를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4 절    결   산

제61조(결산) ① 결산은 회계기간의 재무 상태를 명확하게 표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결산은 회계연도 말을 기준으로 하여 실시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가결산 및 회계연도 중에 결산에 준하는 임시결산을 실시할 수 있다.

제62조(결산승인) 회장은 회계연도 종료 후 결산서류를 작성하여 다음해 2월말까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결산이 확정된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5 절    계    약

제63조(관계법 준용) 계약사무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동 법률시행령, 동 법률시행규칙, 예산회계법 및 지방재정법, 동 법시행령, 동 법시행규칙, 파주시재무회계규칙의 관련조항을 준용한다.

부칙(2020. 2. 1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파주시체육회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별표 1]

지출원인행위부 정리구분표

구분	정리시기	금액
Ⅰ. 법령의 규정에 의한 경비
1. 급여, 수당류	지출결정시	당해기간분급여액또는지출하고자하는액
2. 보조금, 부담금 및 교부금	지출결정시	지출(교부)결정액
3. 제세	납부결정시	납부세액
4. 기타	지출결정시	지출하고자 하는 액
Ⅱ. 계약에 의한 경비
1. 보험료	납부결정시	납부결정액
2. 기타	계약체결시	계약금액
	(청구받는때)	(청구받은 금액)
Ⅲ. 기타 경비
1. 전출금	전출결정시	전출을 요하는 액
2. 보증금	납부결정시	납부를 요하는 액
3. 기밀비, 업무추진비	지출결정시	지출을 요하는 액
4. 기타	지출결정시	지출을 요하는 액
Ⅳ. 반납금의 여입
	현금의 여입	여입금액
	통지가 있을때

[별지 1호]

지  출  결  의  서

증 제 호
담당	팀장			과장		사무국장		년도 장애인체육회 지출과목		팀장	과장			사무국장
발의		. . .			(인)		단위	장애인체육회 운영지원비		발 의			. . .		(인)
원인행위 부등기		. . .			(인)
							세부	·
										지급명령 발행부등기			. . .		(인)
주문 (계약)		. . .			(인)
							편성목
검수		. . .			(인)					지출부등기			. . .		(인)
							세목
		. . .			(인)
										지급명령 번호			제 호
							세세목
		. . .			(인)
금 원 ￦
적 요									거래은행
									예 금 주
									계좌번호
채 주			주소 상호 성명
영 수			위 금액을 영수함. 0000년 월 일 성명 (인)

구입과 지출결의서

증 제 호
담 당	팀 장			과장			사무국장		년도 장애인체육회 지출과목	팀장	과장		사무국장
발의			. . .			(인)		단위	장애인체육회 운영지원비	발의		. . .		(인)
원인행위부 등기			. . .			(인)
								세부	물 건 비
										지급명령 발행부등기		. . .		(인)
주문			. . .			(인)
								편성목
납품			. . .			(인)
										지출부등기		. . .		(인)
								세목
검수			. . .			(인)
										지급명령 번호		제 호
물품출납부 등기			. . .			(인)
								세세목
금 계 ￦
본 계약에 있어 이면 기재사항을 승낙함. 년 월 일 주 소 성 명 (인)
적 요
위 금액을 청구함. 년 월 일 성 명 (인)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 명 (인)

※ 계약서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에 이 서식에 의함.

물품명세서
품명	규격	단위	수량	단가	금액	비고
승락사항 1. 년 월 일까지 지정한 장소에 납품할 것이며, 그 납품중 검사 불합격품이 있을 때에는 지정기일까지 교환하겠음. 2. 납품기일내에 완납치 못할 때에는 그 지연일수에 대하여 1일당 1,000분의 ( )에 상당하는 지체상금을 징수하여도 이의가 없음. 3. 납품기한 또는 교환기일 경과후 10일까지 완납하지 못할 때, 납품물품의 사양서 견본 등과 적합하지 아니할 때, 또는 계약담당이 계약이행에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계약을 해제하여도 이의신청 기타의 청구를 하지 않겠음. 4. 제3호에 의하여 계약해제를 할 때에는 손해배상으로서 계약해제 물품의 대가에 대하여 납부기일 내에는 100분의 5, 납부기일 후에는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하겠음. 5. 계약체결후 예정가격 또는 계약금액 결정에 하자 또는 착오가 있음이 발견되었거나 기타 계약금액을 감액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해당금액을 당초 계약금액에서 감액하거나 환수 조치할 수 있음. 6. 전 각호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물품대금과 상계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

공사(수선)집행과 지출결의서

증 제 호
담당	팀장			과장		사무국장		년도 장애인체육회 지출과목			팀장			과장		사무국장
발의		. . .			(인)		단위				발의				. . .		(인)
원인행위 부등기		. . .			(인)		세부
											지급명령 발행부등기				. . .		(인)
계약		. . .			(인)		편성목
											지출부등기				. . .		(인)
준공		. . .			(인)		세목
											지급명령 번호				제 호
							세세목
금 ￦
본 계약에 있어 이면 기재사항을 승낙함. 년 월 일 주소 성명 (인)
적 요										거래은행
										예 금 주
										계좌번호
위 금액을 청구함. 년 월 일 성명 (인)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명 (인)

※ 계약서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이 서식에 함.

[후 면]

공사(수선) 명세서
명칭	품질	규격용량	단위칭호	수량	단가	비고
승낙사항 1. 시방서 및 도면에 의하여 년 월 일 기공하고 년 월 일까지 완전히 준공하겠음. 2. 관서의 형편에 의하여 일시 공사를 중지하거나 또는 공사의 설계를 변경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에 대하여 이의 또는 하등의 청구를 하지 않겠음. 단,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도급금액에 증감이 생길 때에는 명세의 단가로서 증감하고 그 단가에 의하기 어려울 때에는 관서에서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단가에 의할 것. 3. 기간 내 공사를 완성치 못할 때에는 지체일수 1일에 대하여 도급금액의 1,000분의 ( ) 에 상당하는 지체상금을 청구금액에서 공제하여도 이의가 없음. 4. 도급금은 전 공사 준공 검사 후에 지급함. 5. 도급자는 공사 준공 인도일부터 1년간 공작물의 흠에 대하여 담보의 책임을 질 것.

[별지 2호]

지 급 명 령 발 행 부

년 월일	지급명령번 호	지출과목		채주		지급액	공제내역
		세항	목	주소	성명

[별지 3호]

여  입  결  의  서

증 제 호
국 장					발 의		년 월 일		(인)
과 장
					납입기한		년 월 일		(인)
팀 장
					수입부등기		년 월 일		(인)
계 원
20 년도			(편성목)			(세목)		(세세목)
금 원(\ )
납 입 자
적요

[별지 4호]

반  납  고  지  서

고 지 서		영수필통지서		영 수 증
제 호	년도	회계		제 호	년도	회계		제 호	년도	회계
(장)	(장)	(장)
(관)	(항)	(관)	(항)	(관)	(항)
(세항)	(목)	(세항)	(목)	(세항)	(목)
	일금 원정			일금 원정			일금 원정
	￦			￦			￦
위 금액을 반납하시기 바람.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함.	위 금액을 영수함.
(건명： )	(건명： )
(건명： )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20 년 월 일
20 년 월 일 납입장소：
지정금융기관	지정금융기관 (인)
지정금융기관 (인)
년 월 일 지출담당자 성명 (인) 반 납 자 귀하	지출담당자 귀하
반납자 귀하
반 납 자

※ 붉은글씨로 인쇄(과오지급과 개산금의 정산잔액 반납시 사용)

[별지 5호]

현금 및 예금현재액 조서

종별	현금	예금	계	비고

203  위임전결 규정

위임전결 규정

제정 2020. 02. 19.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사무국 규정 제75조(결재) 제3항에 의거 파주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 제반업무에 대한 위임전결 사항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고 업무 능률의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파주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 위임전결 사항은 별도 규정이 없는 한, 본 내규에 의한다.

제3조(전결권자의 책임) 본 내규에 의해서 전결한 사항에 관하여는 전결권자는 회장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

제4조(전결사항) ① 회장은 본 내규에 따라 소관업무에 관한 결재를 [별표 1] 구분에 의해 위임 전결하게 된다.

② 결재권자가 출장 등 기타사유로 상당한 기간 부재중일 때에는 그 직무대행자가 대결할 수 있으며, 내용이 중요한 문서는 결재권자에게 사후 보고하여야 한다.

③ 긴급한 문서로서 결재권자의 사정에 의해 결재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의 대결로써 우선 시행하고, 결재권자에게 사후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전결사항의 특례) ① 본 내규에 의한 위임전결 사항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1. 상급자의 지시가 있을 경우

2. 사안이 특히 중요하거나, 이례적인 경우

3. 기타 전결권자가 상급자의 결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② 각 부서별 소관업무의 기본계획에 의한 예산 관련 업무 중 사무국장 이상의   위임 전결사항은 해당 팀장의 협조를 받아야 한다.

③ 회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본 내규에 정해진 위임에  불구하고, 따로 지시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임전결 사항 중 타 부서와 관련이 있는 사항은 해당 부서와 협의를 해야 하며, 합의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차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제6조(전결권한 표시) 규정된 권한에 의하여 전결하는 자는 그 위임된 권한의 근거를 관련문서에 표시하여야 한다.

부칙(2020. 2. 19)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위 임 전 결 사 항

업무내용		전결권자		회장
		사무국장	수석부회장
1. 사업계획 수립	기본사업계획 및 운영계획 수립			○
	단위사업의 실행		○
2. 규약 및 규정의 제정 및 개정				○
3. 예산의 편성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4. 재산취득 및 처분	중요한 재산의 취득 및 처분			○
	사무국 운영에 따른 일반자산		○
5. 이사회 및 대의원총회 안건 및 의결사항				○
6. 위원회 운영	위원의 위촉 및 해임			○
	위원회 운영 (안건)		○
7. 각종회의	계획의 시행	○
	전무이사회의		○
	가맹단체회의		○
8. 인사관계	기구개편, 정원조정			○
	국장의 채용 및 승진, 전보			○
	직원의 채용 및 승진, 전보		○
	정기승급		○
	직원의 상벌		○
	인사‧회계직 등 당연직 임명		○
9. 직원 복무	사무국장 이상의 해외출장			○
	과장급 이하의 휴가 및 과장급 이상의 출장		○
	과장급 미만의 출장	○
	기타 직원복무에 관한 사항		○

업무내용			전결권자		회장
			사무국장	수석부회장
10. 일반업무	인장관리		○
	제 증명 발급		○
	비품 및 소모품 관리		○
	직원의 업무분장 및 조정		○
	각종 조사통계에 관한 사무		○
	사무의 인계인수(과장급 이상)			○
	통신시설 운영관리		○
	신원조회			○
	중요문서 처리				○
	기타 각종문서 공람 처리			○
	통상적인 경조 부조 업무		○
11. 민원 및 분쟁, 소송	진정 및 민원 처리			○
	제소, 피소, 판결사항			○
	소송진행 및 소명에 관한 사항			○
12. 가맹단체 지도	대의원총회 개최 및 결과보고			○
	임원 인준	회장인준			○
		회장이하 인준		○
	육성 및 지원계획 수립			○
	보조사업의 집행점검 및 확인			○
	장애체육인에 대한 포상 및 징계처리			○
	가맹단체 내부분쟁 조정			○
	가맹단체 전도자금 출납원의 임면			○

업무내용			전결권자		회장
			사무국장	수석부회장
13. 예산집행	건당 1억원 이상 금액				○
	건당 1억원 미만 1천만원 이상 금액			○
	건당 1천만원 이하 봉급, 공공요금, 제공과금, 전출금, 경상적경비		○
	이미 방침이 결정된 경기단체 또는 개인의 정기적 보조금		○
14. 지출 원인행위	1천만원 이상 금액			○
	1천만원 이하 금액 및 규정에 의한 경상경비		○
15. 수입‧지출결의	수입결의			○
	지출결의	건당 1천만원 이상		○
		건당 1천만원 이하	○
16. 특별기금 관리운영				○
17. 세입‧세출 일계표 및 잔고 확인			○
18. 가맹단체 찬조금 영수 및 교부			○
19. 세입‧세출 외 현금관리			○
20. 예산의 전도 및 정산보고				○
21. 보조사업	보조금 교부신청 및 정산보고			○
	보조사업의 집행결과 보고			○
22. 직원의 복리 후생	의료보험 및 고용보험 업무		○
	국민연금 업무		○
	직원의 건강진단		○

업무내용				전결권자		회장
				사무국장	수석부회장
23. 유관기관 협조	정책사항					○
	중요사항				○
	일반사항			○
24. 생활체육진흥	행사계획 수립				○
	계획의 시행			○
	행사참가 보조				○
25. 국제체육행사 및 교류	국제교류 기본계획 수립				○
	계획의 시행				○
26. 가맹단체대회 참가 및 지원	참가 및 지원계획 수립				○
	종목별 대회참가 및 격려				○
27. 인정단체 승인					○
28. 체육주간행사, 市장애인체육회 직원연수	행사계획 수립				○
	계획의 시행			○
29. 전국장애인 체육대회 (동계‧하계) 도장애인체전 도장애인 생활체육대회 등	결단식 해단식	기본계획			○
		시행			○
		심사 및 표창			○
	기본계획의 수립				○
	선발대회				○
	강화훈련		강화훈련 계획		○

204  포상금 및 격려금 지급 규정

포상금 및 격려금 지급 규정

제정 2020. 02. 19.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파주시장애인체육회(이하 “본회”라 한다.) 규약 제48조의 규정에 의해 포상금 및 격려금 지급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대상) 포상금 및 격려금은 각호의 경우에 파주시에 등록된 선수, 감독 또는 코치(이하“선수 등”이라 한다.)에게 지급한다.

① 포상금

1. 국제대회 입상(패럴림픽, 장애인아시안게임, 데플림픽)

2.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 입상

가. 동메달이상 입상자

나. 입상선수 감독 및 코치

다. 시범종목은 기존 금액의 50% 내에서 지급한다.

라. 2개 이상 메달 획득 시 상위메달 100%지급 나머지 메달 50%지급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원칙)

② 격려금

1. 국제대회

(IPC인증, 패럴림픽, 장애인아시안게임, 국제연맹 인정하는 공인대회)

2. 본회가 대회 성격상 격려가 필요하다고 판단 경우

제3조(포상금 및 격려금 지급) 포상금 및 격려금은 지급지침에 따라 지급한다.     단, 당해연도 예산 및 대회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증‧감할 수 있다.

제4조(지급절차) ① 전국장애인체육대회, 패럴림픽, 장애인아시안게임, 데플림픽은 본회에서 직접 지급대상자를 결정한다.

② 제2조 2항의 격려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선수 등은 대회출국 1주일 전까지 연맹의 공문을 통해 신청한다.

③ 포상금은 선수 본인 계좌로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격려금의 경우 현금지급이 가능하다.

제5조(특례사항) 포상금 및 격려금은 본회 예산 사정에 따라 증감 지급할 수 있다.

부칙(2020. 2. 19)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205  대회참가 보조금 지급 규정

대회참가 보조금 지급 규정

제정 2020. 02. 19.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가맹단체 및 경기단체에 지원하는 종목별 대회참가 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의 지원 및 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본 규정은 가맹단체 및 경기단체가 파주시장애인체육회(이하 “본회‘라 한다)로부터 지원받아 집행하는 보조금에 적용한다.

제3조(재원) 본회가 지원하는 보조금은 파주시가 편성하여 본회에 지급하는 예산을 재원으로 한다.

제4조(용도) 보조금은 가맹단체 및 경기단체의 종목별 전국대회 참가 및 합동훈련  (전지훈련, 교류전 등) 보조금으로 배정되어야 하며, 인건비‧행정비 등의 경상비로 집행할 수 없다.

제 2 장    편성 및 배정

제5조(확보) 본회는 전년도에 익년도의 보조금 사용계획을 편성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한다.

제6조(연간 배정) ① 본회는 확보된 연간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기단체 및 기타   단체의 지원실적‧기여도‧재정규모‧운영실태 등을 감안하여 경기단체 및 기타  단체별 연간 배정 액을 매년 연초에 논의를 거쳐 확정한다.

② 보조금외의 특별지원비로 본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경기단체 및 기타 단체 및 선수에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신청 및 승인) ① 가맹단체 및 경기단체는 본회로부터 연간 배정액을 통보  받은 후 본회가 정하는 양식(연간 종목별 사업계획서)에 따라 연간대회 참가 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가맹단체 및 경기단체는 이사회 및 대표자의 승인을 얻어 연간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본회는 가맹단체 및 경기단체가 제출한 연간 대회 참가계획서를 검토 후 승인 통보 한다.

④ 회장 또는 대표자 유고 등의 사유로 사업진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제한된 범위 내에서 본회 승인을 얻어 일부 집행할 수 있다.

⑤ 보조금은 지원계획에 따라 분기별로 교부하되, 필요한 경우 자금교부 시기 및 자금 교부 액을 조정할 수 있다.

제 3 장    사업의 수행

제8조(사용범위) 보조금의 사용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가. 대회 개최 단체에서 숙박비만 지원 하는 경우

1. 교통비, 2. 식비, 3. 참가비

나. 대회 개최 단체에서 지원이 없는 경우

1. 교통비, 2. 식비, 3. 숙박비, 4. 참가비

다. 기타 본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항목(용품 및 피복비)

라. 예산집행은 책정된 범위 내에서 증감 지원

제9조(항목 외 사용 금지) 가맹단체 및 경기단체는 본회의 전국대회 참가 보조금  지급 규정의 정한 바에 따라 사용하야여 하며, 제8조에 정한 범위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을 때에는 잔여대회 참가 보조금 지급을 취소할 수 있다.

제10조(사업의 내용변경) 가맹단체 및 경기단체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대상사업을 변경하거나, 신규사업 추가 또는 사업비 내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본회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사업의 결과보고) ① 가맹단체 및 경기단체는 보조금의 매 사업종료 후    단위 사업별로 7일 이내 본회가 정하는 양식(보조금 정산서식)에 따라 보조금   사업 결과보고서와 그 사업에 소요된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가맹단체 및 경기단체는 회계연도 종료 후 15일 이내 본회가 정하는 양식(종목별 연간 사업결과보고서)에 따라 당해연도 보조금의 집행실적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사용결과 처리) ① 본회는 제11조에 의한 보조금 사업결과 보고서를 받을  때에는 그 내용을 검토한 후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보완서류를 요청하거나 현지조사를 통하여 지원사업의 수행실적이 교부 결정 내용과 조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본회는 전항의 지원사업 사용결과가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 이를 확정한다.

제 4 장    변경, 취소 및 반환

제13조(배정 액 변경) 본회는 제6조에 의한 가맹단체 및 경기단체별 보조금 확정  이후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조금의 배정을 조정 변경할 수 있다.

제14조(교부결정의 취소 및 반환) ① 본회는 가맹단체 및 경기단체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관계규정 및 지원비의 교부결정의 내용이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에는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② 본회는 전항에 의한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할 경우에 그 취소된 부분에   대하여 보조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가맹단체 및 경기단체는 본회의     보조금 반환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15조(이의 신청) ① 가맹단체 및 경기단체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교부결정의 취소 및 반환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통지 또는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본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본회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경기단체 및 기타 단체의 서류검토와 의견을 청취한 후 필요한 조취를 취하고, 그 결과를 가맹단체 및 경기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반환명령) 본회는 가맹단체 및 경기단체가 보조금의 반환 명령을 받고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가맹단체 및 경기단체에 지원하는 타 보조금의 교부를 일시 정지토록 해당 부서에 요청하거나, 보조금 지원 중단 또는 보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 5 장    보    칙

제17조(별도 계정의 설정 등) ① 가맹단체 및 경기단체는 지원받은 보조금에 대하여는 별도의 통장과 계정을 설정하고, 타 계정과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② 가맹단체 및 경기단체는 예산서 및 결산서 작성 시 보조금ㆍ자부담의 계정을  구분 설정하고, 보조금계정 항에 “파주시장애인체육회 보조금”을, 세항에 “대회  참가보조금”을, 목에 “사업명”을 각각 명기하여야 한다.

제18조(회계책임자 임명 및 조치) ① 가맹단체 및 경기단체는 보조금의 출납을    관장할 재무원(전무이사 또는 총무이사 이상), 지출원(사무국장 이상), 회계 관련  직원을 선정하여 이를 본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가맹단체 및 경기단체는 재무원 및 지출원과 회계 관련 직원에 대한 임면 관리 및 징계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경기단체 및 기타 단체는 조취를 취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본회가 이를 조치토록 요구할 수 있다.

제19조(불이익 처분) 본회는 보조금 사용에 있어 본 지침을 위배하거나 목적 외 사용, 허위정산, 금전사고 발생 등이 있는 경기단체 및 기타 단체에 대하여는   익 년도에 지원비를 감액하거나, 당해연도 일정기간 동안 지원 중단 및 감액 등의 불이익 처분을 할 수 있다.

부칙(2020. 2. 1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날로부터 시행한다.

206  공용차량 관리 규정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정 2021. 11. 23.

제1조(목적) 본 규정은 파주시장애인체육회(이하 “본회”라 한다) 공용차량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용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본회 공용차량 전반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차량 관리방법) 차량 담당자는 당해 차량에 대한 차량점검·정비·수리 업무와 운전자 복무관리, 기타차량 운영관리 전반을 담당한다.

제4조(차량교체승인) ① 본회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 하고자 할 때에는 예산을 편성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구입 또는 임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을 교체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차량의 운행연한(10년)을 초과한 경우

2. 차량의 최초등록일부터 총주행거리가 12만킬로미터 이상이며, 운행연한이 7년을 경과한 경우

3. 사고로 인한 차량의 파손으로 수리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4. 정부의 에너지절약 시책 등 차량의 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 임차차량은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또는 계약업체와 계약서 세부사항에 따라 합의 한 경우

6. 기타 회장이 차량의 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배차신청·승인) ① 공용차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차량사용신청서를 사용 전일 또는 최소한 당일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차량 사용 후 운행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6조(유류구입 등) 운행에 필요한 유류 및 LPG 구입을 유류 공급 업자와 후불 정산 계약, 카드제 등으로 구입할 수 있다.

제7조(차량운행) ① 운전자는 배차시간을 엄수하여야 하며,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운행할 수 없다.

② 본회 업무 외에는 사적인 일에 차량을 이용할 수 없다. 단, 직원 및 지도자가 단체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차량을 운행할 수 있다.

③ 본회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의 수업 장소 이동에 활용할 수 있다.

④ 운전자는 운전 시 교통법규 및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사고방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⑤ 운행 중 사고 또는 차량의 고장이나 파손이 발생한 경우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사고 발생 시 운전자 사고경위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특별운행) ① 다음 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용차량을 특별운행 할 수 있다.

1. 휴일 및 근무시간외에 긴급을 요하거나 비상근무 지원 경우 등

② 제1항의 경우 운행은 차량사용신청서로 승인을 받아 운행한다.

제9조(차량반납) ① 운전자는 배차신청 시간 내에 차량을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반납할 수 없을 때에는 전화로 승인을 받아 운행시간 연장 등의 조치를 받아야 한다.

② 운전자는 차량반납 시 차량운행일지(별지 제2호 서식)를 정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③ 운전자는 배차받은 차량의 상태 등을 운행 전에 반드시 점검하고 운행 후에는 원래 상태로 반납하여야 한다.

제10조(차량관리 및 정비) ① 차량을 수시로 점검, 정비하여 안전 운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② 운전자는 운행 중 고장 또는 정비사항의 발견 시 지체 없이 보고하고, 차량수리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를 제출하여 그 지시에 따른다.

제11조(준수사항)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주운전 행위

2. 운전 중 흡연·식음 및 휴대폰 사용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배차된 담당 차를 이탈하는 행위

4. 제동장치나 비상조치를 취하지 않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5. 운전 중에 배차된 지역 외로 변경 운행하는 행위

6. 배차되지 않은 차량의 사적인 운행행위

7. 유관기관 및 민간인으로부터 유류수수 행위

제12조(주의의무) ① 운전자는 운전 중 항상 도로교통표지와 주위의 상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적절한 운전을 하여야 한다.

② 운전자는 운행 차량의 구조·기능 등에 정통하여 운전 중 차량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야 한다.

제13조(사고보고) 운전자는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1. 사고발생 일시 및 장소

2. 운행차량번호 및 운전원 성명

3. 사고발생시의 상황과 사고 원인

4. 피해 및 사상자에 대한 조치사항

5. 피해자, 가해자 및 사상자의 인적사항

6. 기타 조치 및 요구사항

제14조(운전자 과실에 대한 책임) 운전자가 운행 중에 불법 주·정차하거나 제한 속도 위반, 전용차선 위반 등 도로교통법의 위반으로 처분된 과태료, 범칙금, 벌금 등은 운전자의 책임으로 한다.

보칙

제1조(보칙) 이 규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파주시 차량관리 관련규칙을 준용한다.

부칙 (2021. 11. 23. 제정)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본회 이사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사 고 경 위 서	결재	담당자	부장	사무국장

사고차량	차종 : 차량번호 :
운전자 및 동승자
운행구간
사고내역	※ 사고원인, 피해 또는 가해 상황 등을 육하원칙에 의거 기록
사고처리	※ 차량수리, 보험처리 등 내역을 기록
위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20 . . . (보고자) 소속 및 직위 : 성명 : □

(별지 제2호 서식)

차  량  운  행  일  지

결 재	담당자			부장	사무국장			( 2021년 월 일 )
소속		파주시장애인체육회				차량번호						차종
차량운행일 : 2021년 월 일 ~ 2021년 월 일 까지
탑승자				행선지			목적 (구체적으로 작성)			운전자	담당자		운행시각			운행 (km)	비고
													출발		도착
직위		성명
운행(전) 주행계기 : km									운행(후) 주행계기 : km
차량 주유 현황									차량 정비 현황
급유량									정비내용
급유액									정비비용
비고									비고

(별지 제2 서식)

문서서식포탈비즈폼

차 량 운 행 일 지		담당자	부장	사무국장

문서서식포탈비즈폼

운행기간 : 0000. 1. 1. ~ 0000. 1. 31.
차종	카니발			차량번호		328라6167		최초등록		2020.03.11
운행일시	사용 시간		운행구간(내용)					운행거리		총 km수	운전자	담당자
			방문 장소			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점검 사항 및 유류 주입
완충장치					주입량		2021. . .		ℓ
제동장치					주입량		2021. . .		ℓ
조향장치					주입량		2021. . .		ℓ
오일교환					주입량		2021. . .		ℓ

(별지 제3호 서식)

차량수리 신청서				결재	담당자	부장	사무국장
차량번호			차종
수리일자
소요예산
예산과목	구분				예산통제
	관
	항
	목
	세목
수리내역
상기와 같이 차량을 수리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담당자 : (인)

(별지 제4호 서식)

차 량 정 비 대 장

월일	품목 (정비내역)	수량	단가	금액	정비업체	결재
						담 당자	부장	사무국장

207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규정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규정

제정 2021. 11. 23.

개정 2023. 06. 14.

개정 2024. 02. 19.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 및 『장애인복지법』 제28조, 파주시장애인체육진흥조례에 의하여 운동경기부를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운영관리기준을 규정하여 선수단의 경기력 향상은 물론 우수선수를 발굴 육성 및 효율적인 지도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종목) 파주시장애인체육회 직장운동경기부의 종목은 전국장애인체전 정식종목 내에서 하고 세부 종목 및 단원의 수는 조정할 수 있다.

제3조(구성) ① 선수단은 단장, 부단장,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선수단의 단장은 파주시장애인체육회 수석부회장이 되고, 부단장은 사무국장이 되며, 단원은 감독과 코치(이하 "지도자" 라 한다) 및 선수로 한다.

제2장 임용 및 보수

제4조(임용) ① 파주시장애인체육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에 해당자를 임용할 수 있다.

1. 지도자

가. 경기지도자 자격증 1·2급 소지자(필수)

나. 대졸 및 이와 동등이상 학력이 있는 자로 4년이상의 경기경력이 있는자

다. 체육분야 석사학위 취득자

라. 고졸이상 학력이 있는 자로 5년이상 경기경력이 있거나 대표선수의 경력이 있는자

2. 선수

가. 대한체육회 가맹단체에 등록된 선수중 고졸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 2년이상 선수경력자

② 지도자의 임용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단위로 하되, 임용기간 만료 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재임용 된 것으로 보며, 선수의 임용기간은 계약서에 명시된 기간으로 한다. 다만, 지도자의 경우 최근 2년간 입상실적이 저조한 경우는 재임용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 지도자 및 선수로 신규임용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입단신청서 1부(별지 제1호서식)

2. 경기실적증명서 1부.

3. 최종학력증명서 1부.

4.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초본 각 1통

5. 채용신체검사서 1통

6. 신원진술서 1통

7. 명함판·반명함판사진 각 4매

제5조(인사기록관리) ① 회장은 지도자 및 선수의 인사에 관한 기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② 인사기록부는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을 준용한다.

제6조(서약) 지도자 및 선수는 입단시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증명발급) ① 재직 중인 지도자 및 선수가 재직증명서의 발급을 요청한 때에는 제5조에 따른 인사기록부에 의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재직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지도자 및 선수로 재직하다가 퇴직한 자가 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요청한 때에는 제5조에 따른 인사기록부에 의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경력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8조(등급조정) ① 회장은 재임용 및 신규임용되는 선수에 대하여 최근 2년간의 입상실적 중 우수한 연도의 입상실적을 기준으로 등급을 조정한다.

② 등급은 특급, A·B·C·D등급으로 하며, 등급의 분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급 : 150점 이상

2. A급 : 100점 이상

3. B급 : 70점 이상

4. C급 : 50점 이상

③ 등급의 점수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으며 제1항에 따른 각종대회 입상실적을 누진점수로 환산하여 산정한다.

제9조(우수선수 영입) ① 회장은 선수단의 경기력 향상을 위하여 우수선수를 영입할 수 있다.

② 우수선수로 영입된 선수는 2년 이상 파주시장애인체육회 직장운동경기부에 근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영입된 선수가 계약기간 내 이적 또는 일방적인 계약해지 시에는 영입비 전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부상 또는 질병, 군입대 등으로 직장운동경기부 선수생활을 계속할 수 없거나 계약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0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수”라 함은 봉급과 그 밖의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2. “봉급”이라 함은 지도자에게 지급하는 호봉별 기본급여를 말한다.

3. “수당”이라 함은 상여수당, 훈련수당,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국가대표수당, 정근수당, 가계지원비, 명절휴가비, 직책수당 등을 말한다.

4. “승급”이라 함은 일정한 재직기간의 경과 등 규칙에 의하여 현재의 호봉보다 높은 호봉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5. “보수의 일할계산”이라 함은 그 달의 보수를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6. “연봉”이라 함은 선수에게 지급되는 연간 급여로써 국가대표수당, 포상금, 출전수당, 전지훈련비를 제외한 모든 보수를 말한다.

제11조(봉급) 지도자의 봉급월액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의 일반직공무원 봉급표를 준용하고, 선수는 연봉제로 하며 호봉 및 등급별 연봉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2조(수당) ① 지도자 및 선수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되는 수당의 종류 및 지급범위,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당의 지급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2. 훈련수당은 훈련에 참가하는 지도자에게 월 200,000원을 지급한다.

3. 국가대표수당은 국가대표로 선발된 자에게 매월 300,000원을 지급하며, 국가대표로 선발된 달부터 제외된 달까지 지급한다.

4. 직책수당은 지도자에게 월 100,000원을 지급한다.

제13조(퇴직금) 지도자 및 선수가 퇴직한 때에는 퇴직금을 지급하며, 그 지급기준은  「근로기준법」 제34조 규정을 준용하여 지급한다. 다만,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4조(요양보상) 지도자 및 선수가 직무로 인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때에는 치료에 필요한 보상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보상금의 지급기준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로 지급한다.

제15조(지급방법) 보수 등의 지급시기 및 방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되, 연봉은 12월로 평균 분할하여 지급한다.

제16조(호봉확정) ① 지도자의 호봉확정 및 승급은 회장이 이를 발령한다.

② 초임호봉은 별표 2의 1호봉으로 확정하되, 타 시·군 직장운동경기부 지도경력은 합산한다. 다만, 1년 미만은 합산하지 아니한다.

제17조(정기승급) ① 지도자의 승급에 필요한 기간(이하 “승급기간”이라 한다) 은 1년으로 한다.

② 호봉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승급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징계 등 승급제한을 받고있는 자는 승급제한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에 승급한다.

제3장 복무

제18조(의무) 지도자 및 선수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1. 성실의 의무：법규를 준수하고 성실히 체육인으로서의 자질과 기량향상에 적극 조력한다.

2. 품위유지의 의무：파주시장애인체육회 선수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3. 복종의 의무：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소속 상사의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다만, 이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4. 영리업무의 겸직금지：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시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5. 그 밖의 의무：직장이탈금지, 비밀엄수, 청렴, 집단행위금지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9조(근무시간 등) ① 지도자 및 선수의 근무시간은 지방공무원 근무시간에 준한다. 다만,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강화훈련, 전지훈련 등 특별훈련과 각종 대회출전 시에는 휴일 및 근무시간 외에도 훈련 및 출전에 임하여야 한다.

② 지도자는 선수의 복무를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③ 지도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훈련계획일지 및 훈련일지를 작성하고, 업무 담당 팀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20조(휴가) ①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하며 연가는 15일로 한다.

② 병가, 공가, 특별휴가의 범위 및 방법은 지방공무원의 예에 의한다. 다만, 질병기간이 7일 이상인 때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병가는 60일을 넘을수 없다.

제21조(전지훈련) 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필요한 기간 내에서 전지훈련 또는 친선경기 참가를 허가할 수 있다.

1. 단원의 자질향상을 위해 국내·외 전지훈련이 필요할 때

2. 국내·외 단체(팀)  선수단의 초청 또는 추천의사가 있을 때

제22조(훈련비지급) 훈련에 참가하는 지도자 및 선수에게는 별표 3과 같이 훈련비를 지급한다.

제23조(대회출전비) 지도자 및 선수가 전국규모대회에 출전 시 숙박비, 현지교통비, 주식비, 목욕비, 특식비 등을  별표 3과 같이 지급할 수 있다.

제24조(전지훈련비) 제21조 규정에 의거 전지훈련을 할 경우에는 숙박비, 현지교통비, 주식비, 목욕비등의 필요경비를 별표 3과 같이 지급할 수 있다.

제25조(피복비 등) 지도자 및 선수에게는 각종 대회출전 및 훈련에 필요한 피복, 운동용품 등을 매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경기규정 변경 또는 선수단 운영상 필요한 용품은 조정 구입할 수 있다.

제26조 <삭세 2023. 06. 14>

제4장 신분보장 및 권익보호

제27조(신분보장의 원칙) 지도자 및 선수는 형의 선고, 징계 또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사유에 의하여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 강임,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제28조(당연퇴직) 지도자 및 선수는 「지방공무원법」 제6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퇴직한다.

제29조(직권면직) ① 지도자 및 선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시장은 직권으로 이를 면직시킬수 있다.

1. 정신 또는 신체상의 이상으로 인하여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예산의 감소로 인하여 감원이 된 때

3.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선수단에 복귀하지 아니한 때

②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면직된 자는 선수단 증원이 있을 경우 우선으로 재임용할 수 있다.

제30조(휴직) ① 지도자 및 선수가 2월 이상의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에 의하여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 회장은 휴직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6월 이내로 한다.

③ 휴직중인 자는 그 휴직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회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시장은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제31조 <삭세 2023. 06. 14>

제32조(의원면직) ① 지도자 및 선수가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하고자 할 때에는 회장에게 사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직원을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면직을 명하여야 한다.

제33조(인권보호) ① 회장은 선수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지속적인 관리감독과 확인을 하여야 한다.

② 직장운동경기부 지도자 및 선수는 윤리 및 인권의식 향상을 위하여 성폭력, 폭력 예방 등의 내용이 포함된 교육을 연 1회 이상 받아야 한다.

③ 누구든지 선수의 인권침해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관련부서에 신고할 수 있다.

④ 회장은 제3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선수의 인권침해 사실을 알게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인권침해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

2. 인권침해를 받은 선수를 보호하기 위한 근무지 분리, 유급휴가 명령 등의 조치

⑤ 회장은 제4항 제1호에 따른 조사결과 인권침해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가해자에 대한 근무지 변경, 징계,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부서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회장은 인권침해 사실을 신고한 사람과 인권침해를 받은 선수에 대하여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5장 상벌

제34조(포상금) ① 지도자 및 선수가 국제대회, 전국체전, 전국규모 등의 대회에서 입상할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포상금 지급기간은 입상한 월부터 12개월까지 지급하며, 동일대회에서 2개 이상 입상 시 최고 입상성적을 기준하여 지급하며 지도자는 해당종목 선수 중 가장 많은 포상금을 수령한 자와 같다.

③ 포상금 지급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④ 국제 또는 국내대회 경기성적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특별포상금을  별표 6과 같이 지급할 수 있다.

제35조(징계) ① 회장은 지도자 및 선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

1. 규정 및 규칙을 위반한 때

2. 제18조 규정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훈련을 태만이 하였을 때

3. 월 3회 이상 허가 없이 훈련에 불참하였을 때

4. 선수단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② 선수단에 대한 징계양정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제36조(징계의 종류 및 효력) ① 징계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으로 구분한다.

② 정직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선수단의 신분은 보유하나 대회 및 훈련에 참여하지 못하며 보수의 3분의 2를 감하고 18월간 승급할 수 없다.

③ 감봉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3분의 1을 감하고 1년간 승급할 수 없다.

④ 견책은 6월간 승급할 수 없다.

⑤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자는 재임용할 수 없다.

부    칙(2021. 11. 2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 승인일로 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 06. 1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 승인일로 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 02. 1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 승인일로 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 제4조(임용) 관련

입단신청서

본인은 파주시장애인체육회 직장운동경기부에 입단하고자 입단신청서를 제출하오며 아래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만일 입단 후에 허위 사실이 판명되었을 때에는 입단취소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성명	(한글)	성별
	(한자)	생년월일
주 소	시 읍, 면, 동 번지
최종학력	년 월 일 학교( 과 년)졸업, 재학
경 력	년 월 일 년 월 일 종사
주요경기 실 적

파주시장애인체육회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 제6조(서약) 관련

서  약  서

본인은 파주시장애인체육회 직장운동경기부의 선수단으로서 긍지와 보람을 가지고 관계규정을 성실히 준수할 것이며, 특히 아래 사항에 해당될 때에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어떠한 불이익 처분도 감수하겠음을 서약합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지시 및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체육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켜 사회적 물의가 야기된 때

3. 각종 대회출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한 때

4. 월 3회이상 훈련에 무단 불참한 때

5. 주 3회이상 무단지각 또는 무단조퇴한 때

년    월    일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파주시장애인체육회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 제7조(증명서발급) 관련

재  직  증  명  서

제      호

인적 사항	성명	한글		생년월일
		한자		성별
	주소
재직 사항	소속
	직위또는직급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용도

위와 같이 재직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파주시장애인체육회장

[별지 제4호 서식] - 제7조(증명발급) 관련

경 력 증 명 서

제      호

인적사항	① 성명	한글					② 생년월일		(남/여)
		한자
	③ 주소
경력사항	④ 근무시간				⑤ 직급		⑥ 직위		⑦ 근무부서
	부터	까지
⑧ 근무년한		년 월			⑨ 최종직위 또는 직급
⑩ 퇴직사유
상벌사항	⑪ 포 상					⑫ 징 계
	년월일	종류		시행청		년월일		종류	처분청
⑬직위 해제	년월일	사유							처분청
⑭ 용도

위와 같이 경력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파주시장애인체육회장

[별지 제5호 서식] - 제19조(근무시간 등) 관련

직장운동경기부 훈련계획일지

		감독	담당	부장	국장

2020년   월    일  ~    월    일(   월  주차)

구분	시간	장소	훈련내용
0. 0(월)
특이사항	※ 지각, 조퇴, 불참 등 기재

직장운동경기부 훈련일지

		감독	담당	부장	국장

2020년   월    일  ~    월    일(   월  주차)

구분	시간	장소	훈련내용
0. 0(월)
특이사항	※ 지각, 조퇴, 불참 등 기재

[별표 1] - 제8조(등급조정) 관련

점수산정 기준표

구분	1위(금)	2위(은)	3위(동)
장애인올림픽, 세계선수권 및 아시안게임	30	20	15
국제규모대회 및 전국체전	15	12	9
전국규모대회	12	10	8
경기도체육대회	8	6	4

※ 비고 : 마라톤의 경우에는 1위·2위=금, 3위·4위=은, 5위·6위=동을 적용한다.

[별표 2] - 제11조(봉급), 제16조(호봉확정) 관련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단 급여 산정표

(단위 : 천원)

호봉	지도자		선수(연봉액)				비고
	감독	코치	특급	A급	B급	C급
1	6급5호봉상당	7급5호봉상당	40,000 초과 ~ 45,000	35,000 초과 ~ 40,000	30,000 초과 ~ 35,000	24,000 ~ 30,000
2	6급6호봉상당	7급6호봉상당
3	6급7호봉상당	7급7호봉상당
4	6급8호봉상당	7급8호봉상당
5	6급9호봉상당	7급9호봉상당
6	6급10호봉상당	7급10호봉상당
7	6급11호봉상당	7급11호봉상당
8	6급12호봉상당	7급12호봉상당
9	6급13호봉상당	7급13호봉상당
10	6급14호봉상당	7급14호봉상당
11	6급15호봉상당	7급15호봉상당
12	6급16호봉상당	7급16호봉상당
13	6급17호봉상당	7급17호봉상당
14	6급18호봉상당	7급18호봉상당
15	6급19호봉상당	7급19호봉상당
16	6급20호봉상당	7급20호봉상당
17	6급21호봉상당	7급21호봉상당
18	6급22호봉상당	7급22호봉상당
19	6급23호봉상당	7급23호봉상당
20	6급24호봉상당	7급24호봉상당
21	6급25호봉상당	7급25호봉상당
22	6급26호봉상당	7급26호봉상당
23	6급27호봉상당	7급27호봉상당
24	6급28호봉상당	7급28호봉상당
25	6급29호봉상당	7급29호봉상당
26	6급30호봉상당	7급30호봉상당
27	6급31호봉상당	7급31호봉상당
28	6급32호봉상당	7급32호봉상당

[별표 3] - 제22조(훈련비지급), 제23조(대회출전비), 제24조(전지훈련비) 관련

직장운동경기부 훈련비 지급기준

1. 합숙훈련비

(1명1일/원)

구분	주식비	간식비	비고
금액	24,000	4,000

※ 운임, 숙박비 및 일비는 「파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한다.

2. 비합숙훈련비

(1명1일/원)

구분	주식비	간식비	비고
지도자	8,000	4,000	-
선 수	24,000	4,000	-

※ 대회출전 또는 전지훈련 시 그 일수는 제외한다.

3. 대회출전 및 전지훈련비 <개정 2024. 02. 19>

(1명1일/원)

구분	주식비	간식비	목욕비	비고
금액	24,000	5,000	5,000

※ 운임, 숙박비 및 일비는 「파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한다.

[별표 4] - 제34조(포상금) 관련

포상금 지급기준

(단위:원)

구분	1위(금)	2위(은)	3위(동)
장애인올림픽대회 (패럴림픽, 데플림픽)	500,000	400,000	300,000
세계선수권 및 아시안게임	300,000	250,000	200,000
국제규모대회 및 전국체전	250,000	200,000	150,000
전국규모대회 및 경기도체육대회	200,000	150,000	100,000

※ 비고 : 마라톤의 경우에는 1위․2위=금, 3위․4위=은, 5위․6위=동을 적용한다.

[별표 5] - 제35조(징계) 관련

선수단 징계양정기준

구분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도가 중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도가 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도가 중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도가 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도가 경하고, 경과실인 경우
성실의무 위반	파면 - 해임	정직	감봉	견책
품위유지의무 위반	파면 - 해임	정직	감 봉	견책
복종의무 위반	파면	정직	정직 - 감봉	견책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의무 위반	파면 - 해임	정직	감봉	견책
직장이탈금지 위반	파면 - 해임	정직	감봉	견책
비밀엄수 위반	파면	해임	정직	감봉 - 견책
청렴의무 위반	파면	해임	정직	감봉 - 견책
집단행위금지 위반	파면 - 해임	정직	감봉	견책

[별표 6] - 제34조(포상금) 관련

특별포상금 지급기준

(단위:원)

구분	1위(금)	2위(은)	3위(동)
장애인올림픽대회 (패럴림픽, 데플림픽)	30,000,000	20,000,000	10,000,000
세계선수권 및 아시안게임	10,000,000	7,000,000	5,000,000
국제규모대회 및 전국체전	2,000,000	1,500,000	1,000,000
전국규모대회 및 경기도체육대회	500,000	300,000	200,000

※ 1. 세계신기록은 올림픽대회 1위, 아시아신기록은 아시안게임 1위, 한국신기록은

전국체전 1위 규정을 적용한다.

2. 동일 대회에서 2개 종목 이상 입상 시 최고 입상성적을 기준으로 하되 지도자는

해당 종목 선수 중 최고 수혜 선수와 동일하게 지급한다.

3. 마라톤의 경우에는 1위․2위=금, 3위․4위=은, 5위․6위=동을 적용한다.

208  무기계약직 근로자 관리규정

무기계약직 근로자 관리규정

제정 2024. 02. 19.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파주시장애인체육회(이하“본회”라 한다) 무기계약근로자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무기계약근로자”란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서 본회에서 직접 고용한 자를 말한다.

2. “기간제근로자”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서 본회에서 직접 고용한 자를 말한다.

3. “상시‧지속적 업무”란 연중 계속되는 업무로서 과거 2년 이상 계속되어 왔고, 향후에도 계속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를 말한다.

4. “차별적 처우”란 임금과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사용기준) 본회는 연중 상시 발생하고 장기간 지속되거나 지속될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사무의 경우 무기계약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으며, 세부기준은 본회의 사무국 에 의한다.

제4조(정원관리) 본회는 사무국 정원 외 무기계약근로자의 별도 정원을 신설하고 부서별·업무별·직위별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협의) 본회는 무기계약근로자의 정원을 신설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道, 파주시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2장 인사

제6조(채용) ① 무기계약근로자 신규채용은 찾아가는생활체육서비스팀 운영지침 제3조(채용) 및 제4조(채용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채용된 기간제 근로자를 제8조에 따라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하는 경우 공개경쟁 채용을 거치지 않을 수 있다.

② 응시자의 공평한 기회 보장을 위해서 성별‧신체조건‧용모‧학력‧연령 등에 대한 불합리한 제한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③ 공개경쟁시험에 의해 충원이 곤란한 직위‧직무분야에 대하여는 우수 전문 인력 및 유경험자를 경력경쟁으로 채용 할 수 있다.

④ 경력경쟁으로 채용하는 경우에도 본회 사무국 복무 규정에 의거 동일한 요건에 해당하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시험공고를 하여 경쟁의 방법으로 채용하여야 한다.

제7조(채용절차) ① 채용공고는 시험기일 10일 전까지 모든 응시자격자가 알 수 있도록 공고 해야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시험기일 5일 전까지 그 변경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채용공고는 본회 및 경기도장애인체육회 등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신문, 방송, 인터넷 또는 게시판 등 효과적인 방법을 통하여 공고할 수 있다.

③ 채용시험을 실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임용예정 직급, 응시 자격, 선발 예정 인원, 시험의 방법‧시기‧장소

2.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평가기준(필기시험 또는 직무능력검사의 경우 시험과목 및 배점비율)

3. 합격자발표의 시기 및 방법

4. 응시원서의 교부장소 및 접수장소와 그 기한

5. 그 밖에 시험실시에 필요한 사항

④ 전형방식은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규정에 의한다.

⑤ 공개경쟁시험 채용절차 중 필기시험을 시행하는 경우 경기도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8조(채용결격 사유) 무기계약근로자의 채용결격 사유는 찾아가는 생활체육 서비스팀 운영지침 및 본회의 사무국 운영에서 정한바에 따른다.

제9조(결원 시 채용) ① 본회는 상시‧지속적 업무에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무기계약근로자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된 업무에 대해 다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③ 예외적으로 전환된 임무가 한시적(일시적인 업무량 증가 등)이거나 불가피한 경우(인수·합병으로 인한 고용 승계 등)에는 기간제근로자 사용이 가능하다. 다만, 사용인원·기간·필요성 등에 대해 사전에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시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사후에 보고할 수 있다.

제10조(정년) 무기계약근로자의 정년은 찾아가는생활체육서비스팀 운영지침 제15조(채용)에 의한다.

제11조(퇴직) 무기계약근로자의 퇴직사유는 찾아가는생활체육서비스팀 운영지침 제41조(징계사유)에 의한다.

제12조(계약해지 등) 무기계약근로자의 근로계약 해지사유는 찾아가는생활체육서비스팀 운영지침 제41조(징계사유)에 의한다.

제13조(계약해지 등의 예고) 본회는 계약해지로 무기계약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에는 계약해지일 30일 전에 서면으로 그 사유와 날짜를 기재하여 무기계약근로자에게 예고하여야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4조(근무성적평가) 무기계약근로자의 근무성적평가는 찾아가는생활체육서비스팀 운영지침 제19조(근무성적 평정)에 의한다.

제15조(복무) ① 무기계약근로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찾아가는생활체육서비스팀 운영지침 제16조(준수의 의무)에서 제32조(교육)의 내용에 따른다.

② 지도 종목 전문성 확보를 위해 전공 또는 자격증 취득 종목을 지도하되, 필요시 특수체육 및 지역 장애인의 선호 종목을 지도하여야 한다.

③ 장애인 생활체육 프로그램 정보제공 및 보급을 위하여 지속적인 프로그램 개발과 개인 역량 강화에 노력해야 한다.

제16조(전보) ① 본회는 업무상의 필요, 근로자의 고충해소 및 업무능력 향상 등을 위해 무기계약근로자를 전보할 수 있다.

② 경영상의 이유 등으로 무기계약근로자의 직무가 없어지는 경우, 기관은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배치‧전보 등을 통하여 고용을 유지를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③ 전보에 대한 세부 사항은 별도의 지침에 따른다.

제3장 보수 등

제17조(보수) ① 무기계약근로자 기본급은 파주시 공무직 근로자 관리 규정 내 급여표를 준용하여, 직군은 등급으로 적용한다. 이외의 보수에 대한 사항은 사무국 운영 규정에 의한다. (단,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의 기본급은 문화체육관광부 생활체육지도자 보수기준을 적용하고, 이외의 보수에 대한 사항은 파주시의 주무부서와의 협의를 거쳐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하도록 한다.)

②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한 임금 등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일반직과 차별적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③ 회장은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의 수당 지급에 있어 道 내 타 시․군과 지나친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

제4장 보칙

제18조(보칙) 이 규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 무기계약근로자의 인사 및 복무, 보수 등에 관하여는 찾아가는 생활체육 서비스팀 운영지침 및 본회 사무국 운영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제정 2024. 02. 19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이전 시행한 행위는 이 규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관련 법령의 준용) 이 규정에서 정함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등에서 정하는 바를 준용한다.